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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 없는 세상 author김윤상company경북대학교 출판부date2013년 6월 7일price15,000원 (정가 13,500원) ▷ 요약 : 이 책은 크게 세 부분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가상의 나라 율도국의 사회제도를 소개하였다. 다 아시다시피 율도국은 신분 차별을 거부한 홍길동이 세웠다는 나라이므로 인간의 평등을 전제로 하는 헨리 조지의 사상과 잘 어울린다. 특권철폐를 통해 복지국가를 이룩한 율도국을 상상하면서 그 모습을 좀 별난 기행문 형식으로 써 보았다. 제2부에서는 제1부를 읽은 후 토지사유제와 같은 특권적 사회제도의 폐단에 대해 진지하게 관심을 갖게 된 분을 위해 지은이의 최근 연구 세편을 실었다. 제3부에서는 헨리 조지의 사상을 소개하기 위해 그의 유명 연설문 9편을 번역하여 실었다. .. 더보기
누구를 위해 취득세를 인하하나? / 프레시안 누구를 위해 취득세를 인하하나?[이태경의 고공비행] "취득세 인하로 얻을 것 없어" 물론 대한민국의 주택거래세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게 사실이다. 또한 이상적인 부동산 세제구성은 높은 보유세와 낮은 거래세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거래세의 간판격인 취득세를 낮추는 정책결정이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보유세가 사실상 형해화된 상태에서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건 옳지 않다. http://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30722184445&section=02 더보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 오늘 오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적용범위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부족한 부분을 헌재에서 잘 판단해주길 바라며..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712120113039 더보기
가격과 씨름하지 마라 / 이태경 가격과 씨름하지 마라[이태경의 고공비행] "박근혜 정부, 부동산 경기부양 희망 접어야"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가격과 씨름할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건 이길 수도 없는 싸움이고, 설사 이긴들 국가 차원에서 재앙이 될 뿐이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30710201144&section=02 더보기
'취득세 인하–보유세 강화-양도세 중과 완화'가 최상 '취득세 인하–보유세 강화-양도세 중과 완화'가 최상 http://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30708171732&section=02 더보기
토지정의 6월 이야기 -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직접민주주의의 여명을 보다! 2호 | 4호2013.7.5. No 3 토지정의 6월 이야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피해사례 발표대회 리쌍 관련 '갑의 횡포' 문제가 터지고 난 후 포항, 제주, 대전 등 여러 지역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오늘 피해사례를 증언하러 제주에서 서울까지 피해상황을 나누어주러 올라오셨습니다. 넝마공동체 삶의 자리 주거권 쟁취 결의대회 참석 비가 오는 가운데 넝마공동체 삶의 자리 주거권 쟁취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일원동 반지하방에서도 쫓아내려는 강남구청에 맞서 24시간 철야농성 등을 하려 한다고 합니다. 토지정의 논평 및 언론(토지정의 홈페이지로 오시면 더 많은 기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공공토지임대형 사회적 주택협동조합을 제안한다 / 이성영 무주택 저소득 계층을 위한 저렴 주택 공급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라는 두 마리.. 더보기
토지정의시민연대 3,4,5, 6월 재정보고 토지정의시민연대 3,4,5, 6월 재정보고입니다. 물심양면으로 지지해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회계 관련된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이나 메일, 전화 등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2013년 3월 회계보고 지 출 수 입 정책팀장 급여(이성영) 1,300,000 회비 580,000 사무실운영비(임대료) 150,000 단체후원 1,150,000 사무실운영비(전화요금) 7,070 일시후원 320,000 cms비용(수수료,프로그램비) 85,680 토지정의포럼 및 현장탐방 참가비 150,000 활동비(식사 및 교통카드 충전 등) 46,800 토지정의아카데미 잔액 187,460 행사비(토지정의포럼 및 현장탐방 강사비, 간식 등) 307,950 4대보험료(고용, 산재, 건강, 연금) 170,360 4대보험 근로자 부담.. 더보기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직접민주주의의 여명을 보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직접민주주의의 여명을 보다! 6월 임시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피해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이 제시한 개정안에 비하면 많이 아쉽지만 국정원, NLL 등 여야 대립정국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강성 기질을 감안하면 이 정도도 기적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토지정의 논평에서는 다음 개정을 감안해서 비판을 세게 했지만 상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상인들의 요구를 담은 법안을 발의해 준 장하나 의원과 민주당, 진보정의당 법사위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애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고생을 하신 분들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의 상인 분들입니다. 5월 말 리쌍 임대차 논란이 크게 보도가 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피해를 당한 상인들이 모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을 만들.. 더보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임차상인을 보호하기에는 구멍이 너무 크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임차상인을 보호하기에는 구멍이 너무 크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의결에 대한 논평 7월 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사유를 ▲ 건물의 노후ㆍ안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 기타 다른 법에 의해 철거ㆍ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였으며 계약 시 임대인에게 철거 또는 재건축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환산보증금 3억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간 인정하는 등 법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는 먼저 대립적인 정국 상황에서 여야 협의를 이루기 위해 애쓴 법사위 국회의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하지만.. 더보기
YTN 생생경제 인터뷰(6/19) 지난 6월 19일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중이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YTN 생생경제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되나?” - 토지정의시민연대 이성영 정책팀장 http://www.ytnradio.kr/_comm/fm_hear_etc.php?key=201306191656568464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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