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해 취득세를 인하하나?
[이태경의 고공비행] "취득세 인하로 얻을 것 없어"
물론 대한민국의 주택거래세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게 사실이다. 또한 이상적인 부동산 세제구성은 높은 보유세와 낮은 거래세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거래세의 간판격인 취득세를 낮추는 정책결정이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보유세가 사실상 형해화된 상태에서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건 옳지 않다.
http://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30722184445§ion=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