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빠진 8.2부동산대책은 공포탄 / 이태경 [생생경제] 보유세 빠진 8.2부동산대책은 공포탄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앞서 경제 톱뉴스에서 오늘의 톱뉴스로 꼽은 건 바로 8.2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었죠. 그만큼 사실 우리나라에서 땅에 대한 관심, 집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습니다.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하죠. 땅에서 버는 돈이 땀 흘려 버는 돈을 훨씬 앞서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다주택자 중심의 투기 세력은 차액, 재산을 더 불려서 돈을 만드는 것에 관심이 높은데요. 이런 문제가 서민들의 삶에 고통을 준다, 부담을 준다는 게 정부의 문제인식이고 바로잡겠다고 세운 것이 8.2 대책입니다. .. 더보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적폐'와 정면 승부는 피했다 / 이태경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적폐'와 정면 승부는 피했다 보유세 없는 8.2대책의 한계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문재인 정부가 최근 서울 강남 등 부동산 가격 급등을 잡기 위한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참여정부가 2005년 내놓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라는 평가를 듣는 8.2부동산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8.2부동산 대책은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누고, 각각 규제의 강도를 달리 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오피스텔 전매 제한 강화 및 거주자 우선 분양 적용 등의 청약제도 개선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 ▲다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배제 ▲1.. 더보기 어설픈 미봉책은 재앙 부를 것이다 / 이태경 어설픈 미봉책은 재앙 부를 것이다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부동산 가격 잡아 주면 제가, 피자 한 판씩 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기업인들을 청와대 상춘재로 초청한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한 말이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 상승이 6.19대책에도 불구하고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이 목격되자 문 대통령이 직접 경제부처의 수장에게 부동산 가격을 잡아줄 것을 주문한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흉흉하다. 지난 주에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특정 재건축 단지는 8000만 원이 올랐다는 소식, 성수동에서 분양하는 역대 최고분양가 주상복합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무려 1만5000명이 운집했다는.. 더보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 두려워 말라 / 이태경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 두려워 말라 대규모 증세 등 인기 없는 정책을 피해선 안 된다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의 원인으로 다소 하락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70퍼센트를 훌쩍 넘는 수준의 지지율을 유지 중이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국정수행 지지도)가 중요한 이유는 대통령이 국정을 원만히 이끌어나가고,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 지지율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여소야대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마저 낮다면 문재인 정부가 국정을 장악하고 추진해 나갈 힘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냉정히 말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금의 지지율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은 낮다. 대한민국은 너무나 복잡하고 거대하며, 사회 구.. 더보기 투기심리는 전염병처럼 시장을 좀먹는다 / 이태경 투기심리는 전염병처럼 시장을 좀먹는다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내 눈길을 잡아끄는 기사가 있다. 6.19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은 아랑곳 하지 않고 오르고, 심지어 상승세가 일산 등 1기 신도시로 확산되고 있다는 기사다. 문재인 정부는 6.19대책의 효과가 아직 발휘되지 않고 있으며, 하반기 수도권에 공급물량이 쏟아지고 금리가 오르면 서울 등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진정될 것으로 보는 것 같다. 그럴지도 모른다. 나 또한 문재인 정부의 기대대로 시장이 움직이길 간절히 바란다. 하지만 우리가 신물나게 경험했듯 시장은 늘 우리의 예상을 넘어섰다. 지금의 국지적 가격 상승이 염려되는 건 투기심리의 확산 가능성 때문이다. 투기심리는 전염병과도 같아 삽시간에 퍼진다. 그리고 전염병처럼 번진 투기심리.. 더보기 서울 아파트 값은 왜 계속 오르나? / 이태경 서울 아파트 값은 왜 계속 오르나? 투기 막는 정책 '3종 세트'가 필요하다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상승을 막기 위한 6.19 대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오르고 있다. 애초 6.19대책이 시장의 예측 수준에 머문 탓이 크다. 지금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왜 서울의 집값이 오르는가'이다. 집값이 오르는 이유를 크게 구분하자면 투기적 가수요와 실수요 때문이다. 투기적 가수요는 실제로 주택수급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보유세(보유세가 낮으면 주택 등 부동산 보유에 따른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고, 수익률도 훨씬 높아진다), ▲낮은 금리(금리가 낮으면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이 줄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데 주저함이 줄어든다), ▲약한 .. 더보기 김현미 장관, '투기 세력' 제대로 겨냥하려면… / 이태경 김현미 장관, '투기 세력' 제대로 겨냥하려면… 6.19 대책으로는 부족하다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일성이 화제다. 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집값 급등은 투기 수요 때문이며, 6·19 대책은 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며 "부동산 정책은 투기 세력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천명했다고 한다. 김 장관의 "6·19 부동산 대책은 수요 억제 방안에 집중됐으나, 시장 과열의 원인을 공급부족에서 찾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 "올해 5월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집을 산 비율은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줄었다. 그러나 5주택 이상 보유자는 강남4구에서만 무려 53% 증가했다", "집을 구입한 연령대를 보면, 이번 과열 현상이 서민·실수요자에.. 더보기 부동산 공화국 발전적 해체하라 / 이태경 부동산 공화국 발전적 해체하라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대한민국 국민의 인생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는 ‘부동산’이다. 부동산만 있으면 가만히 앉아서도 부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부동산을 소수의 기득권만 갖고 있다는 점이다. 새 정부가 적폐 청산을 외친다. 가장 먼저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꼬리표를 떼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 강력한 촛불의 힘은 기어코 성과를 냈다. 대통령을 탄핵시켰고 새 정부를 들어서게 했다. 민심의 승리다. 하지만 촛불의 힘이 여기서 멈춘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적폐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중 대표적인 게 ‘재벌 체제’다. 재벌은 정치ㆍ사회ㆍ경제ㆍ법률 등 우리나라 모든 분야에서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 더보기 2015년 하반기, 2016년 1,2월 재정보고 더보기 [김윤상-이정우 교수 퇴임인터뷰] “강남 부잣집서 용 나는 불평등 사회” 퇴임 강연 앞둔 '50년 지기' 김윤상-이정우 경북대 교수의 '직설' 지난 2월 정년퇴임한 김윤상(66) 경북대 행정학부 석좌교수와 지난 8월 퇴임한 이정우(65)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1년 선후배 사이지만, 허물이 없었다. 공교롭게 경북사대부중과 경북고 시절부터 서울대 법대와 상대를 거쳐 경북대 교수 생활과 토지정의운동에 이르기까지 50년 넘게 같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오는 20일부터 함께 퇴임 강연회까지 함께 여는 것도 단순한 우연은 아닌 셈이다. '폴리페서'와 '재야학자'로 40여 년 '동고동락' 하지만 두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은 많이 달랐다. 김윤상 교수가 '모임 기피증'을 내세워 대구를 거의 벗어나지 않고 이론 연구에만 매달렸다면, 청와대 정책실장과 문재인 대선 캠프 경제민주.. 더보기 이전 1 2 3 4 ··· 2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