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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의 활동/토지정의 활동소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

오늘 오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적용범위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부족한 부분을 헌재에서 잘 판단해주길 바라며..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712120113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