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직접민주주의의 여명을 보다!
6월 임시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피해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이 제시한 개정안에 비하면 많이 아쉽지만 국정원, NLL 등 여야 대립정국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강성 기질을 감안하면 이 정도도 기적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토지정의 논평에서는 다음 개정을 감안해서 비판을 세게 했지만 상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상인들의 요구를 담은 법안을 발의해 준 장하나 의원과 민주당, 진보정의당 법사위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애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고생을 하신 분들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의 상인 분들입니다. 5월 말 리쌍 임대차 논란이 크게 보도가 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피해를 당한 상인들이 모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을 만들었습니다. 맘상모 상인 분들은 6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법개정을 위해 생업을 제쳐놓고 기자회견과 일인시위, 국회의원 면담 요청을 하느라 국회로, 헌법재판소로, 새누리당사 앞으로 신발과 양말이 찢어지도록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맘상모 상인들은 집단지성을 발휘해 기존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들을 검토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보완하여 매우 꼼꼼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기존 법안들의 사각지대를 인식하며 보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피해당사자들의 고민의 수위와 철두철미함은 국회의원, 변호사·판사, 시민단체들의 수준과는 가히 달랐습니다. 직접 피해를 경험한 당사자들이기에 나올 수 있는 민감함과 철두철미함이 아닐까 합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이 머리를 스칩니다. 현실적으로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산물인 국회가 없어지긴 어렵겠지요. 안철수 의원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국회의원 축소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보고요. 정부 부처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회의원과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법조인 등 소위 우리사회의 엘리트들이 정치의 중심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당사자들을 보조하는 역할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활동을 도우면서 정치의 중심은 시민이, 민중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총선에서 진보신당 비례대표 1번으로 나왔던 청소노동자 김순자 님이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어떤 법안들을 발의했을지 궁금했습니다. 맘상모 활동을 보면서 피해당사자, 현장에서 직접 어려움을 겪었던 이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만드는 법의 철두철미함과 법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의지와 전투력(?)이 새삼스레 궁금해졌습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상인 분들은 다시 본업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의 사각지대와 권리금이라는 시한폭탄이 남아있기에 맘상모는 잠시 수면 아래에서 전투력을 보다 키워서 돌아오겠지요. 토지정의도 권리금 해법에 대해 더욱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평등한 귄리에 기반한 해법을 가지고 다시 뵙겠습니다!
"나는 노동자계층을 위해 특별한 권리을 옹호하거나 특별한 이익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평등한 권리를 대변할 뿐입니다.“ - 헨리 조지, 노동단체의 추대로 뉴욕시장에 출마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