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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 ‘갑의 횡포’ 논란에 대한 <토지정의> 논평- 건물주의 선의(善意)를 넘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 건물주의 선의(善意)를 넘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리쌍 ‘갑의 횡포’ 논란에 대한 논평 유명연예인 리쌍의 ‘갑의 횡포’ 논란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내용은 이렇다. 리쌍은 2012년 5월 해당 건물을 매입했다. 현재 임차인 서 씨는 이에 앞서 2010년 10월 대출을 받아 권리금 2억 7500만원, 인테리어비용 1억여 원, 보증금 4000만원, 임대료 300만원을 들여 전 건물주와 2년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곱창집을 운영해왔다. 4억 가까운 큰 비용이 들기에 계약 당시 서 모씨는 5년 계약을 요구했지만 당시 건물주가 일단 2년 계약을 하는 대신 구두로 5년 계약을 약조한 데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으니 갱신 청구를 하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장사를 계속해왔다. 그러.. 더보기
리쌍 트위터 글에 대한 세입자 사장님의 답변 및 위헌법률심판청구 발언문 현재 리쌍 건물 세입자 문제가 진실게임으로 흘러가는 양상이 있어 사실에 대해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세입자 사장님께서 리쌍의 트위터에 답변을 달아놓은 내용과 위헌법률심판청구 기자회견 시 서윤수 대표의 발언문을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리쌍 트위터 내용을 못보신분들을 위해 리쌍 트위터를 먼저 링크시켜놓았습니다. http://twtkr.olleh.com/view.php?long_id=L1XcXD 아래는 서윤수 대표의 답변입니다.--------------------------------- 리쌍에게 드리는 글... 정신 없는 하루네요.한창 바쁜 시간 만삭인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인터넷에 내가 나쁜 사람처럼 나왔다고 이게 뭐냐고 울먹거리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리쌍이 오늘 .. 더보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및 2조(적용범위) 위헌법률심판청구 기자회견 보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유명무실'..."사실상 임대인 보호법"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67228&CMPT_CD=P0001 “최소한 5년은 맘편히 장사하고 싶습니다”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544 “상가 4곳 중 1곳만 보호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해야”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201022241&code=940100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30520_0008203545 더보기
임차상인들 다 죽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및 ‘법2조(법적용제외조항)’ 위헌법률심판청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더보기
임차상인들 다 죽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및 ‘법2조(법적용제외조항)’ 위헌법률심판청구 기자회견 5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전국세입자모임(준)/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가 함께 '임차상인들 다 죽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및 ‘법2조(법적용제외조항)’ 위헌법률심판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후 신사동 세로수길에서 곱창집을 운영하시다 2년만에 명도소송을 당한 서윤수 사장님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위헌법률심판청구 당사자 발언 – 우장창창 서윤수 안녕하세요? 강남구 신사동에서 곱창집을 하고 있는 서윤수입니다.저는 지난 2010년 11월에 신사동 가로수길 이면 일명 세로수길에서 곱창집을 창업했습니다... 더보기
공공토지임대형 사회적 주택협동조합을 제안한다 재건마을 토지사용 문제를 고민하면서 만든 나름의 대안이 '공공토지임대형 사회적 주택협동조합'이었습니다. '공공토지임대형 사회적 주택협동조합'의 원리 및 효과, 그리고 조례 및 시행령 개정방안을 정리해보았습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30514174739&section=02 더보기
3억 원을 넘는 자와 넘지 못하는 자의 차이 보증금 5천, 월세 250만원과 보증금5천, 월세 251만원의 차이를 아시나요? 1만원 차이가 자영업 상인분들께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상가 임대료 연간 인상률 9% 제한 및 영업기간 5년을 보장해주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보호범위의 기준이 환산보증금 3억(서울 내)이기 때문입니다. 1만원으로 상인들은 천국과 지옥을 왔다갔다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보호범위 상한 폐지에 대한 이태경 처장의 칼럼입니다. 자영업을 하는 지인이 있는 분들, 일독강추입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30514151038&section=01 더보기
제6차 토지정의포럼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지난 5월 8일 6차 토지정의포럼은 갑자기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현재 명도소송 중인 상가세입자(신사동 가로수길 곱창집 사장님)분이 오셔서 본인이 처한 현재 상황과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 나누어주셨습니다. 1. 사장님의 상황 및 생각 2010년 하반기에 권리금 2억7500만원, 인테리어 비용 1억을 들여 개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5천만원, 임대료 300만원으로 상가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5년을 계약하고 싶었는데 건물주가 5년동안 장사하게 해주겠다고 구두로 얘기하면서 일단 2년으로 계약하자고 해서 곱창집 사장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으니까 2년 계약해도 2년 지나고 계약갱신 청구하면 되겠거니 생각하면서 그냥 2년으로 계약을 했다고 .. 더보기
저렴주택 공급과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 공공토지임대형 사회적 주택협동조합 지난 2월부터 3월 초까지 진행했던 도시재생해법찾기 세미나에 포이동 재건마을 공부방 친구 한명이 참석했었습니다. 그 인연으로 도시재생 마지막 워크샵에서 재건마을 사례를 가지고 대안모색에 관한 논의들을 하다 재건마을 대안모색 TF팀을 만들어서 재건마을 대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자리와 토지소유권이 중요한 문제였는데 일자리는 도시재정비 주거환경 시민연대 안정희 대표님이 중심이 되어 나름의 성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토지소유권 문제를 놓고 최대한 현행법의 틀 내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나름의 대안을 만든 것이 '공공토지임대형 사회적 주택협동조합'이었습니다. 아래 리포트에는 '공공토지임대형 사회적 주택협동조합'의 원리와 장점, 그리고 '공공토지임.. 더보기
6차토지정의포럼 - 권리금 해법모색2 : 차지차가법을 통한 권리금 대안 검토 [토지정의포럼 신청하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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