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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의 아카이브(Archives)/문서 창고

임차상인들 다 죽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및 ‘법2조(법적용제외조항)’ 위헌법률심판청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0520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촉구및위헌법률심판제청회견.hwp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