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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오늘 오전 10시 법안심사1소위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고 해서 오전 9시 30분 국회앞에서 여야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논의하라는 압박용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상인들은 새벽 4시까지 영업하고 5시에 잤다가 오전 8시에 기자회견하러 나오시고 오전 영업 포기하고 나오시고 생업을 제쳐놓고 수입을 포기하고 법개정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세비받는 국회의원님들! 하루벌어 몇일 사는 자영업자들이 수익을 포기하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적극적으로 논의해주세요! 쫌! 페친님들은 700만 자영업자들의 염원을 담아 법안심사1소위 의원들께,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특히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고 전화 한통씩 부탁드려요~^^ 새누리당 권성동 02-784-33.. 더보기
‘모든 상가 임차인 10년 임대 보장’ 실현될까 ‘모든 상가 임차인 10년 임대 보장’ 실현될까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와 맘상모 회원들의 노력으로 법안심사1소위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길!!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92367.html 더보기
상가임대차 보호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정당, 시민단체, 세입자 상인단체 합동 기자회견 오늘 오후 1시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서기호 의원, 맘상모,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서기호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후 첫번째 발의한 법안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라 마음을 많이 써주시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마치고 복도에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서기호 의원님! 감사합니다~ 더보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 10조 헌법소원과 개정안 발의 및 신속개정 촉구 호소 기자회견보도자료 더보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 10조 헌법소원과 개정안 발의 및 신속개정 촉구 호소 기자회견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 10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및 제대로 된 결정 촉구, 장하나 의원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내용 소개 및 6월 임시국회 내 신속한 개정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우장창창 서윤수 대표와 까페 '그' 이선민, 최지원 대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독소조항인 2조, 10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변론기일을 잡아 재판을 빠르게 진행할 것을 촉구했구요. 6월 임시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의 노력에 화답하여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른 의원 분들도 발의하셨지만 장하나 의원 발의안이 상인들의 입장을 가장 잘 담았.. 더보기
경제민주화국민대회, 전국 을들의 만민공동회 참석하였습니다! 6월 9일 오후의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경제민주화국민대회, 전국 을들의 만민공동회가 열렸습니다. 상가임차인, 편의점, 문구점, 대리점 등 전국 곳곳의 을들이 모여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들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에서도 함께 참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다들 각자의 생업을 내려놓고 뜨거운 햇볕을 맞으며 외치는 상인들의 간절한 외침이 6월 임시국회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더보기
리쌍-우장창창 임대차 관련 결심판결에 대한 <토지정의> 논평 리쌍이 6월 임시국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앞장서주길 기대한다 리쌍-우장창창 임대차 관련 결심판결에 대한 논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에 유감을 표한다 6월 5일 오후 2시 리쌍-우장창창 임대차 관련 명도소송 결심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5일 리쌍의 멤버인 길(35·본명 길성준)과 개리(35·본명 강희건)가 가게를 비워달라며 우장창창 서윤수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길씨 등은 보증금을 포함해 4천490만원을 지급하고 서씨는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오규희 판사는 서씨가 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기각했다. 토지정의시민연대(이하 )는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에 대해.. 더보기
리쌍-우장창창 명도소송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 오늘 오후 2시 리쌍 우장창창 결심공판이 있었습니다. 예상한대로 패소했습니다. 4시에 그간의 경과보고와 우장창창 사장님의 소회를 담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장하나 의원실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존에 발의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보다 훨씬 진화된...허점을 더욱 보완한 발의안입니다. 상가임차인들과 시민단체들의 제안을 상당히 많이 반영한 발의안이지요. 6월 임시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주요 의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보상을 마다한 우장창창 사장님의 법개정 의지가 가장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월 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우장창창 사장님은 혜택을 볼 수 없음에도 불합리한 법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상인들을 대표하여 법개정운동을 시작한 .. 더보기
임대차관계 정상화, 경제민주화의 첫걸음 중산층과 서민들을 괴롭히는 공적 1호는? [이태경의 고공비행] "임대차관계 정상화, 경제민주화의 첫걸음" 부동산 시장, 그 중에서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힘의 비대칭성이 극심한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때문에 시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획득할 것이다. 경제민주화의 첫 단추로 임대차 관계의 정상화를 선택하고 이의 안착에 성공한다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경제민주화를 자신들의 문제로 절감하고 동의할 것이다. 민주당과 시민사회는 시민들이 전폭적으로 호응할 수 있는 아이템인 임대차 관계 정상화에서 경제민주화의 실마리를 풀어야 할 것이다. http://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30603180847.. 더보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및 안철수, 송호창 의원 간담회 참석 6월 3일은 '무주택자의 날'이었습니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전국세입자협회,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6월 임시국회가 개정하는 첫날이기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를 위해 다들 각자의 생업을 내려놓고 6월의 뜨거운 햇볕 아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마친후 3시부터 안철수, 송호창 의원실에서 개최한 “민생 난제의 생생한 현실을 당사자들로부터 직접 듣겠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해 상가임차인들의 피해사례를 말씀드리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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