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2시 리쌍 우장창창 결심공판이 있었습니다. 예상한대로 패소했습니다. 4시에 그간의 경과보고와 우장창창 사장님의 소회를 담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장하나 의원실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존에 발의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보다 훨씬 진화된...허점을 더욱 보완한 발의안입니다. 상가임차인들과 시민단체들의 제안을 상당히 많이 반영한 발의안이지요.
6월 임시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주요 의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보상을 마다한 우장창창 사장님의 법개정 의지가 가장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월 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우장창창 사장님은 혜택을 볼 수 없음에도 불합리한 법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상인들을 대표하여 법개정운동을 시작한 우장창창 사장님의 수고가 결실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장창창 역시 패소했지만 리쌍과의 원만한 합의로 2년 동안 영업을 하고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