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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하락을 두려워 마라(프레시안) 주택가격 하락을 두려워 마라[이태경의 고공비행] "주택가격 하락추세, 담담히 받아들여야" 임대차시장에 머물고 있는 시장참여자들이 구매하기에는 현재의 집값이 너무나 높다. 집값은 더 떨어져야 한다. 정부는 이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거기서 난마처럼 얽힌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시작될 것이다. 단언컨대 정부가 지금 같은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 부동산 시장은 점점 더 미궁·속으로 빠질 것이다. http://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31212100218&section=02 더보기
종부세 폐지가 아닌 진화를 고민해야 할 때(서울파이낸스) 지금은 종부세를 폐지할 때가 아니라 종부세를 더욱 완벽한 형태의 보유세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부세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를 토대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고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방식의 보유세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180109 더보기
2013년 하반기 토지정의아카데미 2013년 10월 23일부터 11월 20일 매주 수요일 5회에 걸쳐 진행했던 하반기 토지정의아카데미를 마쳤습니다. 기본소득, 전월세난, 상가권리금, 토지협동조합 등 우리사회의 주요 이슈들을 2013년 한해동안 토지정의의 관점에서 진행했던 연구들을 참석하신 분들과 함께 토론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아카데미를 시작하면서 기대했던 바는 토지정의 관련 활동과 연구를 통해 고민했던 내용들을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을 들어보며 정책의 정교함과 적합성을 더욱 높여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했었는데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강의형 발제 1시간, 질의 및 토론 1시간으로 진행했던 토지정의아카데미를 통해 집단지성을 경험했습니다. 발제를 하였던토지정의시민연대, 토지+자유연구소 관계자들은 참석해.. 더보기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에 대한 <토지정의> 논평 종합부동산세의 폐지 시도를 철회하라!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에 대한 논평 지난 11월 12일 안전행정부는 2014년부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납세 의무자의 세부담과 지방자치단체 세입에는 변화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과세권을 행사해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되는 조처라고 밝혔다. 토지정의시민연대(이하 )는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정부의 시도를 종합부동산세 폐지로 가는 징검다리라고 보며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시도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 역시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되는 것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 더보기
토지정의아카데미 1주차 강의 10월 23일 수요일 저녁 스페이스노아에서 2013년 하반기 토지정의아카데미가 토지정의시민연대 이태경 사무처장의 강의로 시작하였습니다. 토지정의로 정책이슈를 꼼꼼히 들여다 보기 전에 먼저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사를 개괄적으로 돌아보았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토론시간을 1시간 정도 가졌는데..다들 현장에서, 연구를 하면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생각하신 내용들을 나누어주셨습니다. 이번 토지정의아카데미는 토지정의 관련 활동과 연구를 통해 고민했던 내용들을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을 들어보며 정책의 정교함과 적합성을 더욱 높여가는 시간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남은 4주동안의 강의는 강의형 발제 후 질의 및 토론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주요 정책이슈들에 대한 대안들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볼 예정입.. 더보기
"전·월세값 안정이 '민생'이다"(프레시안) "전·월세값 안정이 '민생'이다"[이태경의 고공비행] '민생'의 실마리는 주거 안정부터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주택 임대차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옵션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정부가 직장·주거 근접의 위치에 있는 민간주택들을 경매 등의 방식을 통해 대량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힘의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것이다.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의 도입은 시장에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해 지금의 극심한 임대차난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부에서 시행하려는 주택바우처 제도는 전·월세 상한제와 패키지로 도입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 더보기
“일자리·복지로는 한계… 국민 누구든 먹고살 기본소득을 달라” “일자리·복지로는 한계… 국민 누구든 먹고살 기본소득을 달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이 어렵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는 미국 알래스카주가 1982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기본소득 제도인 ‘영구기금배당’이다. 알래스카주는 알래스카에 거주하는 미국인으로 서류만 작성하면 누구에게나 주는 이 배당금을 석유에 대한 세금으로 조성한 ‘알래스카영구기금’의 투자 수익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기금의 투자 수익률과 연동해 많을 때는 5인가구 기준으로 연 1만6000달러를, 적을 때는 연 4000달러 정도를 무조건 지급해왔다. 크지 않은 돈이지만 이 제도 덕분에 알래스카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가장 평등한 주의 하나로 꼽힌다. 이 제도는 알래스카 주민들 사이에 워낙 인기가 좋아 어떤 정치인들도 건드리지 못한다고 한다. 지난봄 알래.. 더보기
좋은나라 이슈페이퍼<3>'부동산'이 아니라 '주거안정'에 초점을 주택임대차의 비대칭 해소를 위한 기반부터 마련하자[좋은나라 이슈페이퍼]'부동산'이 아니라 '주거안정'에 초점을 국가는 단기적인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주거의 안정에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두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보완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강제저축의 성격을 띤 전세제도에 비해 월세 인상은 가계지출과 저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리적인 불안감을 확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http://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31014140646 더보기
복지 국가 대한민국? 정의를 먼저 세워야 가능!(프레시안) 복지 국가 대한민국? 정의를 먼저 세워야 가능![이렇게 읽었다] 헨리 조지의 김윤상 경북대학교 교수 은 출간 당시 보다 더 주목을 받았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저술한 은 그 지역에서 절실했던 토지문제에 초점을 맞춘 반면, 이 책은 뉴욕으로 이주한 후 영국 여행의 경험도 바탕으로 하여 집필하였기 때문에 산업화, 도시화, 독점, 정경유착 등 여러 문제를 두루 다루었다. 또 집필 당시는 그가 세계적 명성을 얻었을 때였고, 원래 대중 매체에 게재했던 글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까지 갖추고 있었다. 톨스토이는 이 책의 러시아어 번역판 서문에서 "헨리 조지가 쓴 책, 연설문, 기사 중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최고의 작품"이라고 하였다. http://pressian.com/books/article.asp?arti.. 더보기
보유세 정상화로 재벌들의 땅투기를 막아야(미디어오늘) 땅투기에 골몰하는 재벌들[이태경의 돌직구] 보유세 정상화로 재벌들의 땅투기를 막아야 재벌체제의 어두움 가운데 하나가 지대추구(rent seeking) 경향이다. 재벌의 주된 지대추구 대상은 단연 토지였다. 엄청난 자본과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재벌이 생산성 제고와 기술혁신, 마케팅 능력 향상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땅 투기에 골몰할 때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은 심대하다. 재벌의 땅투기를 통한 지대추구-임대수입과 매매차익을 통한 불로소득의 추구-는 재벌의 글로벌 경쟁력을 하락시킬 뿐 아니라 고용창출 여력을 감소시키고 투기공화국의 연료 기능을 한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372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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