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땅투기에 골몰하는 재벌들 |
| [이태경의 돌직구] 보유세 정상화로 재벌들의 땅투기를 막아야 |
재벌체제의 어두움 가운데 하나가 지대추구(rent seeking) 경향이다. 재벌의 주된 지대추구 대상은 단연 토지였다. 엄청난 자본과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재벌이 생산성 제고와 기술혁신, 마케팅 능력 향상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땅 투기에 골몰할 때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은 심대하다. 재벌의 땅투기를 통한 지대추구-임대수입과 매매차익을 통한 불로소득의 추구-는 재벌의 글로벌 경쟁력을 하락시킬 뿐 아니라 고용창출 여력을 감소시키고 투기공화국의 연료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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