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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의시민연대 논평] 강남 재건축발(發) 집값상승을 기대하는 부동산경기 부양시도를 철회하라 강남 재건축발(發) 집값상승을 기대하는 부동산경기 부양시도를 철회하라 국토교통부는 9월 1일 재건축 규제 완화, 청약제도 개편, 주택구입대출 금리인하 등을 골자로 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재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빚을 늘려서라도 집값을 올리고 부동산경기를 부양하려는 9.1 부동산 대책은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 대한민국 경제에 모르핀을 투여하는 언 발에 오줌누기 식 악수(惡手)임을 지적한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저출산·저성장 등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추어 근본적으로 경제체질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을 박근혜정부는 기억하고 강남 재건축발(發) 집값상승을 기대하는 부동산경기 부양시도를 철회하길 바란다. 또한 이번 9.1 부동산대책 중 재건축 소.. 더보기
다주택자를 위한, 다주택자에 의한, 다주택자의 박근혜 정부 다주택자를 위한, 다주택자에 의한, 다주택자의 박근혜 정부 다주택자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한 논평 지난 6월 5일, 정부는 6‧4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다주택자 부과 기준액을 기존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하며, 주택 보유 기간이 길수록 집을 팔 때 세금을 깎아주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재 과세표준에서 최대 30%까지 공제받고 있는 다주택자에게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무주택 기간 등을 평가해 당첨자를 가리는 청약가점제도 역시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개편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다주택자를 위한, 다주택자에 의한, 다주택자의 정책을 밀린 숙제 해치우듯 쏟아내는 박근혜 정부.. 더보기
“황금알 낳는 거위 배 가르지 말자” 신촌상권 ‘룰’깬 착한 건물주들 “황금알 낳는 거위 배 가르지 말자” 신촌상권 ‘룰’깬 착한 건물주들 “임대료 안 올립니다” 건물주 9인 상생협약 신선 협약은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드라마 ‘응답하라 1994’의 무대인 신촌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대학상권이었다. 그러나 2002년 한·일월드컵을 정점으로 계속 쇠락했다고 상인들은 말한다. 손 국장은 크게 네 가지 원인을 꼽았다. 과도한 임대료 상승에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이 거리를 점령하면서 상권이 특색을 잃었다. 이에 주된 소비층인 젊은이들이 홍대 상권으로 대거 유출됐다. 주변 대로에 버스중앙차로가 생겨 유동인구의 중간 기착지 효과마저 반감됐다. 매출이 줄자 상인들의 재투자와 신규 유입이 크게 감소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 더보기
개발부담금제도 전면 손본다 개발부담금제도 전면 손본다 국토부, 20년만에 개편 위해 용역 연말까지 검토해 새해 본격 시행 개발사업 시행사 부담 줄어들듯 “휘발성 있어 전면폐지 과도” 의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29487.html 기사에 관한 평가 출처 : 토지+자유 토론광장 조성찬 토지+자유 통일북한센터장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폐지에 이어 개발부담금제도 손보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컨셉은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폐지와 비슷합니다. 시대와 환경이 변하여 있느나 마나한 규제는 대폭 손질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는 암덩어리”라는 발언이 있은 후에 나온 국토교통부의 후속 업무로 보입니다.개발부담금제는 최초 개발이익의 50%에서 25%를 환수하.. 더보기
1억 투자한 가게, 8개월 만에 나가라니… 1억 투자한 가게, 8개월 만에 나가라니…[현장] 연희동 카페 '분더바' 세입자는 왜 눈물을 흘렸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5708 더보기
권리금 문제 핵심은 '바닥권리금' 산정 방식(프레시안) 권리금 문제 핵심은 '바닥권리금' 산정 방식[토지+자유 비평]지대이론 외면한 권리금 보호방안은 사상누각 권리금 보호제도의 도입은 권리금 시장 양성화의 시작점이다. 건강한 권리금 시장을 만들 것인지 거품과 폭락을 반복하는 권리금 시장을 만들 것인지의 여부는 지대이론에 기초한 권리금 개념과 제도 마련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강한 권리금 시장 형성을 위한 권리금 보호제도의 출발은 지대이론에 기초한 권리금 개념 규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5493 더보기
외환위기 이후에도 재벌의 ‘땅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미디어오늘) 외환위기 이후에도 재벌의 ‘땅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이태경의 돌직구] 기술개발보다 땅투기에 몰두하는 재벌들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보유세의 정상화는 재벌의 토지 소유를 최적화시키는 첩경이며, 생산적인 투자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정책수단 중 하나다.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것을 창조경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박근혜 정부가 재벌들에 대한 보유세 정상화를 머뭇거릴 까닭이 없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555 더보기
세 모녀는 기본소득제가 있었으면 살았을까(미디어오늘) 세 모녀는 기본소득제가 있었으면 살았을까[이태경의 돌직구] 세 모녀의 비극,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돼야 이 비극 끝낼 수 있어 이미 대한민국은 미봉이나 대증처방으로는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병에 걸려 있고, 많은 시민들의 삶은 불안과 고통에 짓눌려있다.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 대한민국의 재생은 어렵다. 기본소득이 새로운 사회를 향한 상상력의 원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뒤늦게나마 대한민국에 기본소득제가 도입된다면 세 모녀의 영혼도 작은 위로를 받지 않겠는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290 더보기
부동산 경기 살리나 강남 부자 살리나(시사인) 부동산 경기 살리나 강남 부자 살리나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은 재건축 관련 규제를 푸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연내 폐지’ 등을 두고 말이 많다. 강남 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공산이 크다.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규정하는 거시 요소들이 근본적으로 변화했음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대안들을 내놓아야 한다. 이를테면 유주택자보다는 무주택자, 매매시장보다는 임대차 시장에 역점을 두고, 투기 근절과 주거복지를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 부동산이 한국 사회 주류의 가장 주요한 물적 토대라는 점, 부동산 연관 산업이 너무나 많고 고용유발계수가 크다는 점 등이 정부의 운신 폭을 제한하겠지만, 여기에 매몰돼서는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 http:.. 더보기
부동산 경기부양이 창조경제?(프레시안) 부동산 경기부양이 창조경제?[기고] 실체 드러낸 박근혜표 창조경제 답답한 건 정부가 줄기차게 부동산 경기부양에 목을 매고 있다는 점이다. 평가할 만한 대목이 많지만, 근본적인 임대차 대책이라고 하기 어렵고 전세 대책도 누락된 2.26전월세 대책을 보면 그런 사실이 분명해진다. 매매시장에 올인하는 정부의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도 별로 없지만, 정부에 의해 사실상 주택 매매시장에 내몰린 임차인들이 빚을 내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그 결과는 재앙에 가까울 것이다. 임대차 시장의 극단적 불안정, 가계부채 증가, 예비 하우스푸어의 양산 등이 그 결과일 것이기 때문이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5148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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