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발(發) 집값상승을 기대하는 부동산경기 부양시도를 철회하라
국토교통부는 9월 1일 재건축 규제 완화, 청약제도 개편, 주택구입대출 금리인하 등을 골자로 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토지정의시민연대<이하 토지정의>는 재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빚을 늘려서라도 집값을 올리고 부동산경기를 부양하려는 9.1 부동산 대책은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 대한민국 경제에 모르핀을 투여하는 언 발에 오줌누기 식 악수(惡手)임을 지적한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저출산·저성장 등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추어 근본적으로 경제체질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을 박근혜정부는 기억하고 강남 재건축발(發) 집값상승을 기대하는 부동산경기 부양시도를 철회하길 바란다.
또한 이번 9.1 부동산대책 중 재건축 소형평형 의무비율 완화는 현재 가구구성의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정작 도심에 필요한 소형주택의 공급을 줄이는 악수이며 임대주택의무비율 완화는 가뜩이나 극심한 전월세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지금 당장 전월세난으로 고통받는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재건축규제완화가 아니라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방지하고,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다.
단기적 모르핀 처방이 아니라 중장기적 체질 개선을 모색할 때이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기술발전으로 인한 일자리축소, 급변하는 국제정세 등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조건들이 지난 20세기 대한민국의 상황과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은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일관되게 고성장 산업화 시대의 경제정책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동산경기를 부양시켜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은 20세기 고성장 시대에는 미래의 성장동력을 갉아먹는 부작용이 있었지만 단기적이나마 경기를 부양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저성장으로 대표되는 오늘의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다시 부동산가격에 거품이 끼는 상황이 온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필요한 처방은 모르핀주사같은 일시적 부동산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급변하는 시대적 조건에 적합하도록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박근혜정부의 경제팀은 국민들에게 빚을 늘리도록 권할 것이 아니라 가계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토지불로소득을 보장해주어 부동산으로 자본이 투입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연구개발 등의 부문으로 자본이 투입될 수 있도록 물꼬를 열어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가 변화된 시대상황에 적합한 체질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연착륙이 필수적이다. 박근혜정부는 주택구입 실수요자의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부동산가격이 연착륙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막지 말아야 한다. 부동산가격 연착륙은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시대에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기본토대이다. 또한 부동산연착륙은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주거비 절감을 통한 실질소득 증가와 주거의 안정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는 현재 최경환노믹스가 표방하는 소득주도성장과 민생안정대책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박근혜정부의 일관된 부동산경기부양책은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이라는 대내적 변수와 세계적 경기침체라는 대외적 변수 앞에서 무용지물이다.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도 모자란 시기에 아까운 힘을 헛물켜는 일에 쏟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대오각성을 <토지정의>는 요청하는 바이다.
시대적 필요에 역행하는 재건축규제 완화를 철회하라
9.1 부동산대책 중 재건축규제완화 정책들을 살펴보면 건설사들과 재건축 대상자들에게 토지불로소득을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해 시대적 필요에 역행하는 조치들까지 포함하고 있다. 재건축 소형평형 의무비율 완화는 현재 1인가구의 급증 등 소규모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구구성의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정작 도심에 필요한 소형주택의 공급을 줄이는 악수이다. 또한 임대주택의무비율 완화는 전월세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피케티의 지적처럼 점점 더 자산소득의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불로소득을 보장해주는 방식의 경제활성화는 서민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정책은 재건축규제 완화를 통한 자산소득의 양극화가 아니라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방지하고,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다.
끝.
토 지 정 의 시 민 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