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폐지 시도를 철회하라!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에 대한 <토지정의> 논평
지난 11월 12일 안전행정부는 2014년부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납세 의무자의 세부담과 지방자치단체 세입에는 변화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과세권을 행사해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되는 조처라고 밝혔다.
토지정의시민연대(이하 <토지정의>)는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정부의 시도를 종합부동산세 폐지로 가는 징검다리라고 보며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시도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 역시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되는 것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참여정부에서 힘겹게 만들어 놓은 귀한 자산인 종합부동산세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은 종합부동산세 폐지의 징검다리이다
이번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발표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확충 및 행정낭비 요인 제거 등 어떤 허울 좋은 조건을 갖다 붙여도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기 위한 첫 수순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종합부동산세는 100% 지방으로 가는 교부세였기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을 반길 이유가 전혀 없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징수주체만 바뀔 뿐 지자체 세입이 늘어나는 것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징수업무가 늘었기에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들지 않던 비용이 더 들어갈 뿐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지방정부 재정자립도 상승 등의 미사여구를 붙이며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는 안전행정부 관계자들이 여러 언론에서 밝혔듯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기 위해서이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먼저 지방세로 전환해야하기 때문에 여러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며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한다면 부동산보유세 비율이 현재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부동산을 인별로 합산하여 부과하지만 주택분 재산세는 각 물건 별로 부과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면 세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세수입을 줄지 않도록 하려면 현재의 재산세 누진도를 훨씬 높이든지 재산세의 모든 과세구간의 세율을 높여야 한다.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당사자이자 지지층인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과연 이러한 시도를 할 수 있을까?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전환은 부자감세, 지자체 자주재원 축소다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전환한다면 현재의 재산세 누진도를 높이거나 모든 과세구간의 세율을 높이지 않으면 보동산보유세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부동산보유세가 줄어들 때 혜택을 보는 집단은 고액의 부동산소유자들이며 손해를 보는 집단은 지자체와 무주택 서민들이다.
박근혜 정부는 정부 재정여건으로 인해 노인 기초연금 등 복지공약을 후퇴시키는 한편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들의 세금은 더욱 줄여주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로 통합될 때 줄어드는 세수입을 중앙정부가 보전해주지 않는 한 종합부동산세 폐지로 인해 줄어드는 세수는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결국 종합부동산세 세수 보전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서 불필요한 소모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건물과 토지에 함께 과세하며 고액의 부동산소유자에게 누진적인 종합부동산세가 결코 보유세로서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부동산보유세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한국의 상황에서는 종합부동산세가 없어진다면, 부동산이 사용가치보다 투자가치 위주로 과도하게 왜곡되어 있는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더욱 왜곡되어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의 ‘을’인 무주택 서민들은 더욱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종합부동산세의 폐지가 아닌 진화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지금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할 때가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를 더욱 완벽한 형태의 보유세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합부동산세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방식의 보유세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민주당 역시 참여정부의 자산을 소중히 생각하기 바란다. 보유세 강화가 부동산정책의 바른 방향임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기득권층의 반발로 인해 역대 어떤 정부도 시도하지 못했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부동산투기를 차단하고 대한민국의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힘겹게 종합부동산세를 만들어냈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되는 것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참여정부에서 힘겹게 만들어 놓은 귀한 자산인 종합부동산세를 어떻게 지키고 발전시킬 것인지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끝.
토 지 정 의 시 민 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