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문제 핵심은 '바닥권리금' 산정 방식
[토지+자유 비평]지대이론 외면한 권리금 보호방안은 사상누각
권리금 보호제도의 도입은 권리금 시장 양성화의 시작점이다. 건강한 권리금 시장을 만들 것인지 거품과 폭락을 반복하는 권리금 시장을 만들 것인지의 여부는 지대이론에 기초한 권리금 개념과 제도 마련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강한 권리금 시장 형성을 위한 권리금 보호제도의 출발은 지대이론에 기초한 권리금 개념 규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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