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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없는 사람들만 불쌍한 나라(미디어오늘) 집없는 사람들만 불쌍한 나라[이태경의 돌직구] 박근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민생을 챙겨라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292 더보기
시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기본소득(프레시안) 기본소득으로 승부를 걸자[이태경의 고공비행] 시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기본소득 1%의 사람들이 나머지 99%를 다스리며, 절망이 희망의 자리를 대신하고, 경쟁이 연대를 밀어내며, 불안이 영혼을 잠식하는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 대한민국에 희망을 조직하고 집행하는 프로젝트를 도입해야 한다. 기본소득제의 도입이야말로 그런 프로젝트가 아닐까 싶다. 기본소득은 오직 국민이라는 이유로 지급되는 급부로,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대표적인 정책수단이다. 기본소득제는 국민들의 인간적 존엄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31008101905 더보기
토지정의로 정책이슈 톺아보기 [토지정의아카데미 신청하기] 더보기
토지정의 9월 이야기 : 순리를 따라... 3호 | 5호 2013.9.5. No 4 토지정의 9월 이야기 ‘순리를 따르는 부동산 정책을..’/ 조영민 정부가 여전히 불로소득과 이를 통해 형성되는 거품에 대한 소유자의 욕망과 그 메커니즘에 기반한 정책만 고집하는 다소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마치 때가 되어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가을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계속해서 다습한 더위로 가득한 여름만을 고집하는 모습은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토지정의 활동보고 (토지정의 홈페이지로 오시면 더 많은 활동소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부족한 부분을 헌재에서 잘 판단해주길 바라며.. 넝마공동체 파괴-불법행위 반복 강남구청 2차 고발 기자회견 참석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 더보기
사회문제의 경제학 19세기 미국의 대표적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가장 대중적인 고전인 (원서제목은 Social Problems) 국내 첫 번역서. 다양한 사회문제의 원인과 그 근본 해법을 매우 쉬운 언어로 간명하게 풀어나간 책으로, 경제학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평이하게 썼다. 한국의 대표적인 조지스트로서 번역을 맡은 전강수 교수는 이 책의 장점을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꼽는다. 첫째, 보다 비교적 내용이 쉽고 다루는 주제의 범위가 넓다. 사회발전의 법칙, 정치의 부패, 독점의 발달, 실업과 과잉생산, 기술혁신, 재정 운용의 오류, 정부의 역할, 농촌문제, 문제해결 방안 등 실로 광범위한 주제들이 다뤄진다. 둘째, 사람이 있고 삶이 있는 경제학 서술의 모본模本이라 할 만하다. 셋째, 130년 전에 쓰였는데.. 더보기
토지정의시민연대 7, 8월 재정보고 토지정의시민연대 7, 8월 재정보고입니다. 물심양면으로 지지해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정 관련된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이나 메일, 전화 등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2013년 7월 회계보고 지 출 수 입 정책팀장 급여(이성영) 1,300,000 회비 730,000 사무실운영비(임대료) 150,000 단체후원 1,150,000 사무실운영비(전화요금) 6,500 권리금연구모임 지원금 600,000 cms비용(수수료,프로그램비) 78,120 활동비(교통카드 충전, 넝마공동체 방문) 26,000 행사비(기자회견 교통비, CLF 토지정의스터디 간식비) 10,600 4대보험료(고용, 산재, 건강, 연금) 149,860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 -67,650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지원금 100,000 도서구입.. 더보기
순리에 따르는 부동산정책 두 번 정도 비가 내리고 9월로 접어드니 제법 시원해졌습니다. 한창 더위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에는 이 나라에 여름 외에 다른 계절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무덥기만 하더니 이제는 밤에 불과 며칠 전 습관대로 창문을 열어두고 잠을 청하다가는 자칫 감기라도 들 것처럼 꽤 쌀쌀해 졌습니다. 제 아무리 더위가 기승을 부려도 여름이라는 계절 속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여지없이 그 더위는 한 풀 꺾이게 마련이고 자연의 순리대로 가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며칠 전 정부의 부동산 대책발표가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취득세 인하, 장기 주택 모기지 공급 확대 등을 통한 매매수요 전환 촉진,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한 전월세 부담 완화,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번 부동.. 더보기
매매대책을 전월세대책이라고 우기는 박근혜 정부(미디어오늘) 매매대책을 전월세대책이라고 우기는 박근혜 정부[이태경의 돌직구]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민생살리기’는 살리기가 아니라 죽이기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764 더보기
주택매매시장 활성화 정책을 통한 전월세시장 안정은 불가능하다! 주택매매시장 활성화 정책을 통한 전월세시장 안정은 불가능하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에 대한 논평 오늘 오후 박근혜 정부는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을 발표하였다. 정책의 주된 방향은 취득세 인하, 장기 주택 모기지 공급 확대 등을 통한 매매수요 전환 촉진,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한 전월세 부담 완화, 임대주택 공급 확대이다. 는 정부의 전월세 대책 중 주택매매시장 활성화를 통한 전월세 안정은 불가능한 방식이며 설혹 목표를 이룬다 해도 가계부채 1000조 시대에 그 폐해는 전월세난보다 더욱 심각함을 경고한다.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토지불로소득 차단을 통해 시장의 안.. 더보기
넝마공동체 파괴-불법행위 반복 강남구청 2차 고발 기자회견 참석 7월 29일 오전 11시 강남구청 앞에서 넝마공동체 집회방해를 하는 강남구청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관변단체 동원해 집회신고 선점, 방송차량 견인, 천막, 탁자 파괴, 파라솔 탈취 등 강남구청의 집회방해 방식이 다양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넝마공동체는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자활모색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넝마공동체의 걸음에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강남구청의 반복되는 노골적인 집회방해 행위를 시민단체가 고발합니다. -강남구청은 구청 앞에서 집회 중인 넝마공동체의 집회를 도로법 65조 위반이라며 수시로 강제철거를 반복적으로 단행하며-방송 차량을 강제 견인하여 집회를 방해하고 있으며,-공연 중인 문화행사의 천막, 탁자를 부셔버리고,-비를 피하는 비닐과 파라솔 수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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