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 9월 이야기 : 순리를 따라...

3호 | 5호 2013.9.5. No 4 토지정의 9월 이야기 ‘순리를 따르는 부동산 정책을..’/ 조영민 정부가 여전히 불로소득과 이를 통해 형성되는 거품에 대한 소유자의 욕망과 그 메커니즘에 기반한 정책만 고집하는 다소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마치 때가 되어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가을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계속해서 다습한 더위로 가득한 여름만을 고집하는 모습은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토지정의 활동보고 (토지정의 홈페이지로 오시면 더 많은 활동소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부족한 부분을 헌재에서 잘 판단해주길 바라며.. 넝마공동체 파괴-불법행위 반복 강남구청 2차 고발 기자회견 참석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넝마공동체는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자활모색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넝마공동체의 걸음에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토지정의 논평 및 언론 (토지정의 홈페이지로 오시면 더 많은 기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논평] 주택매매시장 활성화 정책을 통한 전월세시장 안정은 불가능하다! 현재의 전월세난은 부동산투기를 용인했던 과거의 정책들의 누적된 결과로 만들어진 것임을 박근혜 정부는 기억하기 바란다. 역대 정부들의 과거 정책들을 복기해보며 장기·단기 정책 과제들을 설정하여 국민들이 집걱정 없이 생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가격과 씨름하지 마라 / 이태경 박근혜 정부에게는 불행한 일이겠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들은 대부분 가격 하락 쪽에 가깝게 분포되어 있다. 생산가능 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줄어들 것이고 금리를 제외한 실업률 등의 거시지표도 부동산 시장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매매대책을 전월세대책이라고 우기는 박근혜 정부 / 이태경 박근혜 정부가 진정 '민생'을 근심하면서 전월세대책을 내놓는 것이라면, 먼저 전월세난의 해소가 지난한 과제임을 시민들에게 솔직히 시인하고 당분간 고통을 감내해 달라고 호소해야 옳았다. 그 다음 단기적인 전월세 대책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재정의 우선순위를 변경해서라도 다양한 유형과 형태의 공공임대와 준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 시장에 공급해야 했다. 재정 보고 토지정의 7-8월 회계보고 토지정의 추천도서 특권 없는 세상 – 헨리 조지 사상의 새로운 해석 저자 : 김윤상, 출판사 : 경북대학교 출판부 헨리 조지 사상의 새로운 해석 『특권 없는 세상』. 19세기 미국의 토지개혁가 헨리 조지의 사상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복지제도를 제시한다. 사회문제의 경제학 저자 : 헨리조지, 역자 : 전강수, 출판사 : 돌베개 19세기 미국의 대표적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가장 대중적인 고전인 <사회문제의 경제학> 국내 첫 번역서. 다양한 사회문제의 원인과 그 근본 해법을 매우 쉬운 언어로 간명하게 풀어나간 책으로, 경제학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평이하게 썼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1가 48-10 헨리조지센터 (140-846) TEL. 070-4187-4907   landjustic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