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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롯데 횡포로 쫓겨나는 상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더보기
[기자회견] 롯데 횡포로 쫓겨나는 상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여기, 롯데재벌에 의해 피눈물로 쫓겨날 위기의 중소상공인들이 있어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사각지대 대책 마련 호소와 대기업·건물주들의 임차상인들에 대한 생존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롯데든, 연예인이든, 전두환 아들이든 누구든 임차상인 내쫓기를 당장 중단해야정부와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임차상인 피해 대책 즉시 추진해야 최근 상가임대차 계약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제2조(적용범위)’와 ‘제10조 1항 단서7호(예외조항)’의 개정이 시급하지만 이와 함께 일부 재벌·대기업들이 임차 상인들과 상가임대차계약이 아닌 수수료계약을 맺으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2012년 2월 잠실 롯데월드 지하3층에서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화.. 더보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피해사례발표대회 보도협조문 및 자료집 더보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피해사례 발표대회 5월 28일 오후 1시30분부터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피해사례 발표대회가 열렸습니다. 리쌍 관련 '갑의 횡포' 문제가 터지고 난 후 저희에게 포항, 제주, 대전 등 여러 지역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오늘 피해사례를 증언하러 제주에서 서울까지 피해상황을 나누어주러 올라오셨습니다. 새벽까지 일하고 1시간 눈붙이고 영세상인 8가구가 비행기값을 모아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영업시작 8개월만에 재건축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한 까페 '그', 롯데 프리미엄 쇼핑몰 상인, 종로지하상가 상인 등 다들 생존의 문제를 안고 오셨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서 판사 시절 명도소송 판결을 하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정안을 발의한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과 법사위 민주당 서영교 의원, 장하나 의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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넝마공동체 삶의 자리 주거권 쟁취 결의대회 참석 오늘은 비가 오는 가운데 넝마공동체 삶의 자리 주거권 쟁취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일원 동 반지하방에서도 쫓아내려는 강남구청에 맞서 24시간 철야농성 등을 하려 한다고 합니다. 혹시 강남구청 앞을 지나가실 일이 있으시면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면 넝마공동체 분들께 힘이 되실 것 같습니다. 더보기
상가임차 피해사례 발표회 더보기
<참여연대 논평> 갑의 횡포 논란 본질은 ‘유명무실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갑의 횡포 논란 본질은 ‘유명무실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정부와 국회는 적용범위 제한 삭제 등 상가임대차법 조속 개정해야특히 법 제정 당시 독소조항 넣은 한나라당의 후신 여당이 책임있게 법 개정해야 건물주들도 ‘임차 상인들의 생존과 상생’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033041 더보기
리쌍 두 분에게 드리는 호소문(홍대 상인) 리쌍 두 분에게 드리는 호소문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홍대근처에서 예술공간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8개월된 어린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하지요. 어찌나 예쁜지 왜 어른들이 눈에 넣어도 안아프겠다는 말씀을 하는지 알게되었습니다. 제 아이의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펄쩍펄쩍 뛰는 모습을 보면서 하루하루 어렵게 사는 저희 부부는 시름을 내려놓고는 합니다. 이번에 리쌍 두 분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벌어졌던 사건이 더 이상 남의 일 같지 않아 이렇게 따로 글을 적어봅니다. 제가 임차인으로 산지 올해로 13년이 되었습니다. 높아지는 임대료 때문에 13년동안 이사만 총 10번했습니다. 그 중 상가만 7번 이사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총각때는 크게 관심 없었고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 더보기
리쌍의 갑질이 문제인가(프레시안) 이번 계기를 통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30522115542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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