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피해사례 발표대회

5월 28일 오후 1시30분부터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피해사례 발표대회가 열렸습니다. 리쌍 관련 '갑의 횡포' 문제가 터지고 난 후 저희에게 포항, 제주, 대전 등 여러 지역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오늘 피해사례를 증언하러 제주에서 서울까지 피해상황을 나누어주러 올라오셨습니다. 새벽까지 일하고 1시간 눈붙이고 영세상인 8가구가 비행기값을 모아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영업시작 8개월만에 재건축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한 까페 '그', 롯데 프리미엄 쇼핑몰 상인, 종로지하상가 상인 등 다들 생존의 문제를 안고 오셨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서 판사 시절 명도소송 판결을 하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정안을 발의한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과 법사위 민주당 서영교 의원, 장하나 의원 등이 오셔서 상가임차인들의 피해상황을 귀기울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짧아 여유있게 발언하지 못하셨지만 조만간 국회에서 다시 한번 더 피해사례 발표 및 상가임대차법 개정 촉구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피해상인들 당사자들이 모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에 많은 지지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건축 예외조항을 두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10조 1항 단서 7호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까페 '그'의 투쟁에도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용감한 당사자들에 의해 세상은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까페 '그' 페북 그룹입니다.  https://www.facebook.com/groups/237242886420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