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 횡포 논란 본질은 ‘유명무실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정부와 국회는 적용범위 제한 삭제 등 상가임대차법 조속 개정해야
특히 법 제정 당시 독소조항 넣은 한나라당의 후신 여당이 책임있게 법 개정해야
건물주들도 ‘임차 상인들의 생존과 상생’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토지정의 소리/언론보도 모음
갑의 횡포 논란 본질은 ‘유명무실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정부와 국회는 적용범위 제한 삭제 등 상가임대차법 조속 개정해야
특히 법 제정 당시 독소조항 넣은 한나라당의 후신 여당이 책임있게 법 개정해야
건물주들도 ‘임차 상인들의 생존과 상생’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