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과 서민들을 괴롭히는 공적 1호는?
[이태경의 고공비행] "임대차관계 정상화, 경제민주화의 첫걸음"
부동산 시장, 그 중에서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힘의 비대칭성이 극심한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때문에 시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획득할 것이다. 경제민주화의 첫 단추로 임대차 관계의 정상화를 선택하고 이의 안착에 성공한다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경제민주화를 자신들의 문제로 절감하고 동의할 것이다. 민주당과 시민사회는 시민들이 전폭적으로 호응할 수 있는 아이템인 임대차 관계 정상화에서 경제민주화의 실마리를 풀어야 할 것이다.
http://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30603180847§ion=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