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값 안정이 '민생'이다"
[이태경의 고공비행] '민생'의 실마리는 주거 안정부터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주택 임대차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옵션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정부가 직장·주거 근접의 위치에 있는 민간주택들을 경매 등의 방식을 통해 대량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힘의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것이다.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의 도입은 시장에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해 지금의 극심한 임대차난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부에서 시행하려는 주택바우처 제도는 전·월세 상한제와 패키지로 도입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
http://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310211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