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넝마공동체 겨울철 주거대책 마련 촉구 항의농성 오늘 오후 12시 30분부터 동절기 강제철거되어 갈 곳이 없는 넝마공동체가 서울시청 1층 로비에서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현수막은 곧 철거당하고 손팻말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면서 농성을 하였습니다. 시장면담과 서울시 인권위원회 조사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것을 약속받고 오후에 해산을 하였습니다. 아래 손팻말에 쓰인 '잠잘곳이 정말 없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거주할 곳이 없어 하루하루 다른 곳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추운 겨울 갈 곳을 잃은 넝마공동체 어르신들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 부탁드립니다. 더보기
넝마공동체 인권유린, 강남구청 항의방문 대치동 영동5교 하부에서 쫓겨나 대치동 탄천운동장에 머물던 넝마공동체가 오늘 새벽 다시 3차 철거를 당했습니다. 토지정의시민연대가 참여하고 있는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와 넝마공동체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오전10시 강남구청 항의방문을 하였습니다. 강남구청에 붙어있는 '기본이 바로 선 당신이 바로 강남스타일' 현수막과 '넝마공동체 인권유린, 강남구청 규탄한다!'라는 현수막이 대비되네요.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강남스타일? 오늘 출범한 서울시 인권위원회에 넝마공동체 인권유린에 관련하여 1호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넝마공동체에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토론회 참석! 11월 27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토론회에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이신 조성찬 박사님(토지+자유연구소 토지주택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현재 골목상권 붕괴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압박이 심각한 상황인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인 생업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토론회 자료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파일 첨부하였습니다. 더보기
“강남구청은 넝마공동체에 대한 반인륜적 탄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강남구청은 넝마공동체에 대한 반인륜적 탄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1. 인간의 생리적 현상을 억압하며 반인륜적 행위를 자행한 강남구청을 규탄한다. 지금 강남구청이 빈민 공동체인 ‘넝마공동체’에 대해 자행한 행위는 도저히 용납받지 못할 수준입니다. 넝마공동체 주민들을 고립시킨 채, 전기를 끊어 암흑과 추위 속에서 떨게 하고, 수돗물 공급을 막고, 인근에서 물통에 길어 오는 물도 반입을 차단하여 탈진케 하여 아예 취사 자체를 못하게 하였으며, 심지어 화장실을 부수고 인근 공원화장실마저 폐쇄하여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생리 문제마저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노약자 및 부상자들이 당연히 받아야할 치료도 못 받게 감금하는 등 말로 다할 수 없는 온갖 행패가 문명국가라는 대한민국.. 더보기
'집 없는 설움' 없는 나라, 어떻게 만들까(오마이뉴스) '집 없는 설움' 없는 나라, 어떻게 만들까[주장] 부동산은 투기의 관점이 아니라 살림살이의 관점으로 봐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02059 둘째, 집이나 땅을 주거나 살림살이의 관점이 아니라 투기나 돈벌이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경제인류학자 칼 폴라니의 말처럼 토지, 노동, 화폐 등은 상품화하지 말아야 한다. 일례로, 중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집을 짓더라도 토지 자체는 사유화를 못하게 하고 다만 건물만 사적 소유나 매매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 독일 같은 경우는 토지와 건물의 사적 소유 및 매매는 가능하게 하되, 자가 주택의 경우 세금을 많이 매기기 때문에 굳이 자기 집.. 더보기
안철수 후보 주거정책 관련 라디오인터뷰했습니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이태경 사무처장이 11월 14일 CJB 청주방송 FM라디오 '박은선PD의 라디오 매거진 오늘'에서 약 15분 정도(11시 45분-12시) '안철수 후보 주거정책 관련 인터뷰'를 했습니다. 청주방송 라디오는 다시듣기가 안되어 아쉽네요. 더보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에 울고 웃는 사람들 월간 작은책 10월 호에 실렸던 글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에 관한 글입니다. -------------------------------------------------------------------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에 울고 웃는 사람들 이성영/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팀장 지난 7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 주택 단기양도 세율 인하,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더보기
대선주자들이 발표하는 임대주택 공약, 실효성은? 김 변호사는 "이렇게 된 원인에는 정권 획득을 위한 무리한 공약 남발도 있지만 임대주택 공급 계획에 '규범화'가 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는 임대주택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실행력 담보를 위한 규범화가 필요하다"며 "주거복지기본법 재정과 국민연금 재정을 사용한 민자 방식의 임대주택 공급 방안 논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1113012127&section=03 더보기
안철수표 부동산 정책은 패러다임 전환의 모범(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1112075027&section=02 이쯤되면 안철수표 부동산 정책을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칭하는 것이 그리 과장된 상찬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안철수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될지, 단일 후보가 되어서 박근혜를 꺾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사용자 중심, 토지가치 공유 등을 핵심으로 하는 안철수표 부동산 정책은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보기
정의와 복지 구현 위해 종합부동산세 복원 필요(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00305 한국사회 곳곳에서 자행되어 온 반칙과 특권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상식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것은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것, 이것이 정의와 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다.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토지가치를 환수하여 보편적 복지의 비용으로 삼는 것은 정당성에서도, 효율성에서도 전혀 손색이 없다.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바램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자세가 필요하다.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기 전에 이전 정부들의 공과 과를 구별하여 과는 버리고 공은 계승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회 전체가 노력한 부분은 사회로 돌리고자 했던 참여정부의 성과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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