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 설움' 없는 나라, 어떻게 만들까
[주장] 부동산은 투기의 관점이 아니라 살림살이의 관점으로 봐야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02059
둘째, 집이나 땅을 주거나 살림살이의 관점이 아니라 투기나 돈벌이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경제인류학자 칼 폴라니의 말처럼 토지, 노동, 화폐 등은 상품화하지 말아야 한다. 일례로, 중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집을 짓더라도 토지 자체는 사유화를 못하게 하고 다만 건물만 사적 소유나 매매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
독일 같은 경우는 토지와 건물의 사적 소유 및 매매는 가능하게 하되, 자가 주택의 경우 세금을 많이 매기기 때문에 굳이 자기 집을 살 필요가 없다. 더구나 월세로 사는 사람들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어, 한국과 같은 '집 없는 이'의 서러움도 없다.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에도 투기하고픈 심리가 없다. 불행하게도 미국이나 캐나다 등 한국 교포들이 많이 사는 동네들에서는 한국인들 사이에 투기 열풍이 불면서 집값도 치솟는다고 한다. 제발, 사람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짓은 수출하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