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변호사는 "이렇게 된 원인에는 정권 획득을 위한 무리한 공약 남발도 있지만 임대주택 공급 계획에 '규범화'가 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는 임대주택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실행력 담보를 위한 규범화가 필요하다"며 "주거복지기본법 재정과 국민연금 재정을 사용한 민자 방식의 임대주택 공급 방안 논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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