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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 관련 라디오 인터뷰했습니다. 10월 24일 오전 8시 50분 MBC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5분 정도 간략하게 '하우스푸어 관련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CJB 청주방송 FM라디오 '박은선PD의 라디오 매거진 오늘'에서 약 10분 정도 '하우스푸어 관련 인터뷰'를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라 토지임대형 주택 전환 방식을 제대로 설명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더군요. 토지임대형 주택으로의 전환방식이 하우스푸어 문제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더보기
[논평] 부동산가격 현상유지가 아니라 부작용 줄이는 연착륙이 답이다 [논평] 부동산가격 현상유지가 아니라 부작용 줄이는 연착륙이 답이다 안철수 후보의 ‘부동산 가격 현상태 유지’에 대한 논평 안철수 후보가 10월 25일 오후 창원시민들과의 만남에서 "현재 부동산은 최대한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고 부동산이 급격하게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국가의 책무"라는 견해를 밝혔다. 는 부동산시장을 바라보는 안철수 후보의 생각은 절반의 진실임을 지적한다. ‘부동산가격 급락’은 대한민국 거시경제에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가격 급락방지가 국가의 책무’라는 안철수 후보의 견해는 옳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가격을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는 안철수 후보의 견해는 국가경제 전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대통령 후보로서는 적합지 않은 생각임을 는 표명하는 바이다. 부동산가격.. 더보기
'세금 경연대회 1등' 종부세, 부활하나?(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1025100435&section=02 이제 가장 좋은 세금 종부세를 복권시키고 복원시킬 때가 됐다. 다만 참여정부 시절의 종부세 보다는 조세저항을 완화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더보기
[논평] 안철수 후보의 서민과 거주자·사용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환영한다 [논평] 안철수 후보의 서민과 거주자·사용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환영한다 - ‘주거 약자와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논평 10월 25일 안철수 후보의 진심캠프에서 ‘주거 약자와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주택 관리·운영에 거주민 참여 강화, 주택임차인보호(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금보증센터, 주택바우처제도), 상가임차인 보호(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전통시장 상인협동조합 상가 마련 지원) 등 서민중심의 주거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는 토지 및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세입자, 자영업자 등 서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안철수 후보의 ‘주거 약자와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 더보기
제2차 토지정의포럼 - 대안적 개발모델, 공동체토지신탁 [신청하기] 더보기
토지정의시민연대 회원총회에 함께 해 주세요! [토지정의 회원 가입하기] 더보기
골목사장 분투기 매년 60만 명 등록, 58만 명 퇴출 생존하기 위해 꼭 알아야할 경제적 진실! 실패한 자영업자에게 ‘인생 2막’은 없다 우리의 가장(家長)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 _ 자영업 현실에서 생존하기 위해 꼭 읽어야 할 책 몇 년 전부터 편의점 옆에 편의점이 생기고 거리에는 멋진 카페가 넘쳐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골목마다 치킨집 오토바이들은 엄청난 속도로 내달렸다. 그렇게 골목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한 작은 가게들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자영업 대란이 시작된 것이다. 한국 자영업자 비중은 경제활동인구의 28.8%로 800만 명에 육박한다. 이처럼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은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실직자들이나 미취업 청년들에게 창업을 유도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한 치열한 경.. 더보기
'광해'를 보고 토지개혁을 생각하다(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44 ‘광해’ 보셨습니까… 기득권 양반들 대동법 반대하는 이유[이태경 칼럼] 특권과 두동맹의 담합, 토지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절름발이 부당한 특권을 만끽하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특권과두제가 조선시대에만 존재한 것은 아니다. 지금의 대한민국도 특권과두동맹이 다스리는 나라다. 국가기관과 사회 전 부문을 장악하며 사익 추구에 골몰하는 특권과두동맹의 물적 토대는 단연 토지다. 토지의 소유와 처분시에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특권과두동맹의 화수분 역할을 하고 있다. 특권과두제를 해체해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대한민국을 재편하는 것이 긴절한 과제가 된 지금, 특권과두동맹의 경제적 토대 역할을 하는 토지 가치의 사유화.. 더보기
제1차 토지정의포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9월 25일 저녁 7시 청어람에서 제1차 토지정의포럼을 성황리에 조촐하게 시작했습니다. 토지정의에서 10여명, 녹색당에서 4분이 오셔서 '녹색세상과 토지정의'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았습니다. 먼저 박병상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장님께서 오늘 우리사회의 문제점과 녹색당이 지향하는 점들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셨고 남기업 토지+자유 연구소장님께서 '토지정의와 탈토건'이라는 주제로 '녹색'과 '토지정의'가 만날 수 있는 지점에 대해 소개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발제를 마치고 1시간 30분여동안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토론 중간중간 지난 총선에 어느 당을 찍었는지 커밍아웃을 하기도 했구요^^아무래도 녹색의 관점은 문명사적 고민과 맞닿아 있다보니 석유와 육식으로 대표되는 오늘 우리시대의 문명에 대한 고민이 많이 .. 더보기
제1차 토지정의포럼 발제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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