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안철수 후보의 서민과 거주자·사용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환영한다
- ‘주거 약자와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토지정의> 논평
10월 25일 안철수 후보의 진심캠프에서 ‘주거 약자와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주택 관리·운영에 거주민 참여 강화, 주택임차인보호(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금보증센터, 주택바우처제도), 상가임차인 보호(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전통시장 상인협동조합 상가 마련 지원) 등 서민중심의 주거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토지정의>는 토지 및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세입자, 자영업자 등 서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안철수 후보의 ‘주거 약자와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아울러 안철수 후보의 부동산정책이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토지 및 주택이 소유자 중심이 아닌 거주자·사용자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는 전환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덧붙여 서민을 위한 부동산정책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문제에서 자유로운 정책입안자·집행자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를 제안하는 바이며 아울러 전반적인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식의 세제정책도 기대하는 바이다.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정책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소유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고수하여 왔는데, 이러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서민을 위한 방향으로 선회하려고 하는 안철수 후보의 의지가 옅보이는 정책으로 보인다. 서민주택으로 보기 힘든 보금자리 주택의 분양주택을 폐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10%까지 확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힘의 비대칭을 해소, 전세금보증센터 설립 및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하나같이 무주택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시급한 정책이었다. 대한민국의 무주택 서민들의 시름을 한결 줄여줄 수 있는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환영하는 바이다.
소유자 중심에서 거주자·사용자 중심의 정책
안철수 후보의 부동산정책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소유자 중심이 아닌 거주자·사용자 중심의 정책이라는 것이다. 토지임대부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은 토지 및 주택을 투자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보다 토지 및 주택을 생업과 삶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거주자·사용자들을 중심에 두고 펼친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공공주택의 건설 및 관리·운영에 협동조합 참여를 장려하고 전통시장 상인협동조합 상가를 지원하는 방식은 거주자와 사용자가 중심이 되는 풀뿌리자치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토지정의>는 기대하는 바이다. 아울러 안철수 후보의 부동산정책이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토지 및 주택시장을 소유자 중심이 아닌 거주자·사용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민을 위한 부동산정책의 주체형성을 위해 고위공직자부동산백지신탁 도입하라
지난 5년간 펼쳐진 기득권 중심의 경기부양책은 경기부양의 본연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고 빈부의 격차만을 더욱 벌려 놓았다. 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의 공급은 4대강 사업, 분양주택 공급, 그리고 주택 매매시장 부양과는 달리 서민친화적인 경기부양책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서민을 위한 부동산정책, 서민친화적 경기부양책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으로부터의 이익에 자유로워야 하는 것은 필수전제이다. 토지정의는 안철수 후보의 정책이 실현되길 기원하며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를 제안하는 바이며 아울러 전반적인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식의 세제정책도 기대하는 바이다.
끝.
토 지 정 의 시 민 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