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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아닌 ‘거주자’ 중심의 개발해야(한겨레) '격차사회를 넘어' 한겨레 기획에 실린 토지정의시민연대 이성영 정책팀장의 글입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토지개발이익의 분배에 세입자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깃들여 있는데 그 과실을 누리는데 있어서는 세입자들은 배제되는걸까요? 토지개발이익을 세입자들도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소유권 중심의 사고를 주거권, 사용권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타날텐데요.. 어떻게 사고의 전환을 일으킬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고민입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8662.html 더보기
장수마을 세입자들이 위태롭다 장수마을 세입자들이 위태롭다서울시가 마을공동체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보도를 보고 집주인들은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임대료를 올리려고 했다. 내년이 더 걱정이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88 서울시가 마을공동체 사업에 수백억 예산 편성 얘기가 들리자 장수마을 월세가 오르거나 세입자들이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마을재생(도시가스 설치, 주택개량 지원) -> 임대료 상승 -> 저소득층 세입자 쫓겨남.. 이런 패턴은 재개발 시 벌어지는 상황과 그리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박학룡 대표는 순환임대주택 건설과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 제한을 제시하네요. 도시재생, 마을만들기가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상호이익.. 더보기
용산참사 4주기 범국민추모위원으로 함께 합시다!! 벌써 4년입니다. 여전히 참사생존 철거민들은 감옥에 있는데, 4년이 되었습니다. 오는 2013년 1월 20일은 다섯철거민 열사들이 돌아가신 용산참사 4주기가 되는 날입니다.이번 4주기는 이명박 정권 시대에서 박근혜 정권 시대로 넘어가는, 정권이양의 시기 이기도 합니다.이는 그 어느때 보다 우리의 힘을 모아내, 구속자 석방과 진상규명, 강제퇴거 금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여 내야 할 때 입니다.이에 기억하는 우리들이‘용산참사 4주기 범국민 추모위원회’를 함께 만들어,우린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잊지않은 우리들의 힘을 모아 냅시다! 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6&id=645 더보기
넝마공동체 강제철거논란(TBS 교통방송) TBS 교통방송에서 넝마공동체 관련해서 취재를 하였습니다. 토지정의시민연대에서도 잠시 인터뷰를 했는데요. 넝마공동체 해결마련을 위한 시, 구청, 넝마공동체, 시민사회단체 등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보았습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koUuRYoRfKc&feature=youtu.be&a 더보기
넝마공동체에 필요한 건 한 줌의 땅(프레시안) 넝마공동체에 대한 토지정의시민연대 이태경 사무처장의 글입니다. 그동안 빈민들에게 국가의 역할을 대신해 왔던 넝마공동체에게 이정도 배려는 해줄수 있는 관용이 대한민국에는 있지 않을까요? 넝마공동체에 필요한 건 한 줌의 땅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102094917&section=02 서울시나 중앙정부가 넝마공동체에 시유지 혹은 국유지를 임대해주고, 기왕에 넝마공동체가 추진해오던 사회적 기업 혹은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해 자립하는 생활공동체의 모범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 싶다. 서울시나 중앙정부는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넝마공동체에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아서 좋고, 넝마공동체는 안정적인 터전 위에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를 .. 더보기
넝마공동체 긴급후원 내역 보고 지난 12월 말 넝마공동체 긴급후원을 위한 모금을 했는데 총 63만원을 후원하였습니다. 그리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삶의 터전을 잃고 혹한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후원해주신 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마음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보기
공동체토지신탁과 마을만들기 더보기
전은호 연구원, 공동체토지신탁 발제 토지정의시민연대 운영위원 전은호 연구원이 '커뮤니티 중심, 주거정비의 대안 모색 - 공동체토지신탁제도에 대하여'란 주제로 12월 17일 한국도시설계학회,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에서 주최한 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점점 더 전문가들에게도 CLT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곧 가시화되는 날이 다가오리라 믿습니다^^ ------------------------- 미국 등에서 점차 늘고 있는 『공동체토지신탁제도(Community Land Trust : CLT)』는 토지가치를 커뮤니티가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지불 가능한 범위로 주택이나 생활터전의 토지가격을 유지함으로써 나타나는 지역의 상승 가치를 공동체 내에서 저장하고 순환시키며 공동체 삶의 안전성을 도모하는 지역공동체 기반형 개발모델이다. 특히 『공동체.. 더보기
'회사가 전쟁터라고? 밖은 지옥이다!'(프레시안) 미생보시나요? '회사가 전쟁터라고? 밖은 지옥이다!' 인기 웹툰 '미생'의 한 구절입니다. 자영업 생태계의 현실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명문입니다.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장악, 건물주와의 갈등 두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중 건물주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상가임차인 보호에 관한 공약은 안철수 전 후보가 가장 구체적이었고, 다음으로 문재인 후보. 박근혜 후보는 따로 공약이 없습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1217115735&section=02 더보기
넝마공동체 긴급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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