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차사회를 넘어' 한겨레 기획에 실린 토지정의시민연대 이성영 정책팀장의 글입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토지개발이익의 분배에 세입자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깃들여 있는데 그 과실을 누리는데 있어서는 세입자들은 배제되는걸까요?
토지개발이익을 세입자들도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소유권 중심의 사고를 주거권, 사용권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타날텐데요..
어떻게 사고의 전환을 일으킬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고민입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866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