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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안철수 후보의 ‘서민과 실수요 중심의 주거정책’에 대한 <토지정의> 논평 안철수 후보의 ‘서민과 실수요 중심의 주거정책’에 대한 논평 11월 11일 안철수 캠프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정책공약 ‘안철수의 약속’을 발표하였다. ‘안철수의 약속‘에는 공공임대・토지임대부주택 공급, 임차인보호, 고액 비거주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정상화,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등 ’서민과 실수요 중심의 주거정책‘을 발표하였다. 는 국민들의 삶의 기반인 주거 및 부동산정책을 경기활성화를 위한 땔감으로 여긴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를 거스르고 ‘서민과 실수요 중심’의 정책공약을 발표한 안철수 후보의 주거정책 방향에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안철수의 약속’에 담긴 주거정책은 ‘서민과 실수요 중심의 주거’로 나아가는 첫걸음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진정한 의미의 ‘서민과 실수요 중심의 주거’가 되기 위해서는 .. 더보기
대선후보들의 하우스푸어 대책, 시급한 하우스푸어를 위한 출구전략이 없다(오마이뉴스) 대선후보들의 하우스푸어 대책, 시급한 하우스푸어를 위한 출구전략이 없다 - 시급한 하우스푸어를 위한 출구전략 : 토지임대형 주택 전환 방식 제안 주거복지의 대표적 정책인 공공임대주택의 확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공공토지의 확보일 것이다. 공공토지의 확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측면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 한국사회의 주거안정화를 위한 초석이다. 토지 및 주택의 재고량을 일정 정도 정부가 보유하는 것은 시장의 투기성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토지임대형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의 활성화는 주거시장을 소유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하우스푸어 주택의 토지임대형 주택 전환 방식은 단순히 하우스푸어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공공토지의 비축량을.. 더보기
제2차 토지정의포럼 발제자료 더보기
주택협동조합 추진위원회와 함께 한 제2차 토지정의포럼 잘 마쳤습니다. 제2차 토지정의포럼은 주택협동조합 추진위원회와 함께 하였습니다. 토지정의시민연대 CLT연구회에서 이번에 번역한 보고서 '지방정부와 CLT의 파트너십'에 대해 이성영 정책팀장이 요약해서 발제를 하였구요. 다음으로 네덜란드에서 공부 중 잠시 귀국한 강빛나래 회원님께서 영국 CLT의 확산전략과 CLT 설립사례에 대해 발제해 주셨습니다. 강의도 강의였지만 토론시간이 백미였는데 현장의 상황을 담지 못해 아쉽네요. 향후 주택협동조합과 CLT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진자료 http://landjustice.tistory.com/59 영상자료 http://landjustice.tistory.com/62 더보기
제2차 토지정의포럼 영상자료 일시 : 10월30일(화) 오후 7시 장소 : 아이쿱신길교육장 섹션1 : 지방정부와 CLT의 파트너십 - 이성영(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팀장) 섹션2 : 영국 CLT의 확산전략과 CLT 설립사례 - 강빛나래(네덜란드 델프트공대 박사과정) 주최 : 주택협동조합 추진위원회, 토지정의시민연대 더보기
춘천불교방송 시사포커스와 라디오 인터뷰 이성영 정책팀장이 춘천불교방송 시사포커스와 라디오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10월 30일에는 하우스 푸어를 비롯한 우리 사회 주택,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였구요. 10월 31일에는 도시재정비 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각 주제에 대해 20여분 가량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아쉽게도 다시듣기가 안되네요^^;; 부동산문제에 있어 토지임대 방식이 좋은 대안이라는 것이 많이 알려질 수 있으면 좋겠네요^^ 더보기
토지정의시민연대 회원총회 10월 23일 화요일 오후 7시에 명동 청어람3실에서 토지정의시민연대 회원총회를 가졌습니다. 10여 명 남짓의 조촐한 모임이었지만 회원구조로 전환한 토지정의시민연대의 첫 총회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구요. 회원총회에서는 정관 통과와 운영위원, 감사를 인선했구요. 뒤이어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위원장으로 조영민 운영위원을 선출하고 정책위원과 사무처를 임면하였습니다. 회원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식사와 다과를 나누면서 토지정의에 제안할 내용이나 사업아이디어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들 향후 토지정의 사업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총회 회의록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참석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0. 개최일시와 장소, .. 더보기
제2차 토지정의포럼 - 대안적개발모델, 공동체토지신탁 더보기
공동체토지신탁 보고서 발간되었습니다! 혹시 공동체토지신탁을 아시나요? 토지임대형+저소득층주거복지+주민자치가 결합한 주거모델입니다. 토지소유권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는 마을만들기 운동에 있어 필수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미국 링컨연구소에서 발간한 CLT 보고서를 토지정의시민연대 CLT연구회에서 번역하였습니다. 번역 보고서를 박원순 시장님께 한부 보내드릴까 합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고하시라고^^ 10월 30일 다음주 화요일 오후7시에 열리는 제2차 토지정의포럼에서는 이번에 번역한 보고서에 대해서 주택협동조합 추진위원회와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시고 잘 이해안되거나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생각나시는 분은 토지정의포럼에 오셔서 함께 하면 좋겠네요^^이번 포럼에서는 특별히 네덜란드에서 .. 더보기
안철수 주거복지 정책, 핵심을 잘 잡았다(프레시안) 안철수 주거복지 정책, 핵심을 잘 잡았다소유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의 전환이 답 안철수표 주거복지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 주택정책의 근간을 구성했던 소유자 중심주의에서 사용자 및 임차인 중심으로 무게의 중심이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진정 바람직한 변화이며 헌법의 정신과도 부합하는 방향이다. 일단 안철수가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잘 잡은 것처럼 보인다. 부동산 세제와 도시 재생 등과 관련한 정책들은 어떠할지 궁금하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1026080856&section=02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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