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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의 소리/언론보도 모음

안철수 주거복지 정책, 핵심을 잘 잡았다(프레시안)

안철수 주거복지 정책, 핵심을 잘 잡았다

소유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의 전환이 답


안철수표 주거복지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 주택정책의 근간을 구성했던 소유자 중심주의에서 사용자 및 임차인 중심으로 무게의 중심이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진정 바람직한 변화이며 헌법의 정신과도 부합하는 방향이다. 일단 안철수가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잘 잡은 것처럼 보인다. 부동산 세제와 도시 재생 등과 관련한 정책들은 어떠할지 궁금하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1026080856&section=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