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44
‘광해’ 보셨습니까… 기득권 양반들 대동법 반대하는 이유
[이태경 칼럼] 특권과 두동맹의 담합, 토지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절름발이
부당한 특권을 만끽하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특권과두제가 조선시대에만 존재한 것은 아니다. 지금의 대한민국도 특권과두동맹이 다스리는 나라다. 국가기관과 사회 전 부문을 장악하며 사익 추구에 골몰하는 특권과두동맹의 물적 토대는 단연 토지다. 토지의 소유와 처분시에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특권과두동맹의 화수분 역할을 하고 있다. 특권과두제를 해체해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대한민국을 재편하는 것이 긴절한 과제가 된 지금, 특권과두동맹의 경제적 토대 역할을 하는 토지 가치의 사유화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