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의 ‘서민과 실수요 중심의 주거정책’에 대한 <토지정의> 논평
11월 11일 안철수 캠프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정책공약 ‘안철수의 약속’을 발표하였다. ‘안철수의 약속‘에는 공공임대・토지임대부주택 공급, 임차인보호, 고액 비거주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정상화,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등 ’서민과 실수요 중심의 주거정책‘을 발표하였다.
<토지정의>는 국민들의 삶의 기반인 주거 및 부동산정책을 경기활성화를 위한 땔감으로 여긴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를 거스르고 ‘서민과 실수요 중심’의 정책공약을 발표한 안철수 후보의 주거정책 방향에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안철수의 약속’에 담긴 주거정책은 ‘서민과 실수요 중심의 주거’로 나아가는 첫걸음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진정한 의미의 ‘서민과 실수요 중심의 주거’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재산증식의 용도가 되었던 토지 및 주택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일터가 되고, 쉼이 필요한 사람이 안락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주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토지정의>는 안철수 후보가 ‘안철수의 약속’에 담긴 공약을 실현한 후 모든 선출직공무원 및 직계비속으로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의 확대, 모든 토지의 보유세 정상화까지 나아갈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안철수의 약속’, 서민과 실수요를 위한 주거정책의 첫걸음
‘안철수의 약속’에 담긴 주거정책에는 지난 10월에 발표한 ‘주거약자와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에 더하여 ‘고액 비거주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정상화’와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가 추가되었다. <토지정의>는 안철수 캠프에서 발표한 ‘주거약자와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에 대하여 ‘서민과 거주자・사용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라며 환영한 바 있다.
이에 더하여 ‘안철수의 약속’에 포함한 ‘고액 비거주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강화’와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역시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동산세제의 정상화’와 ‘서민을 위한 부동산정책을 입안하는 주체’에 대한 과제를 다루었다. 이러한 정책방향설정을 살펴보면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부동산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주거정책이 기성 정치인과 관료들에 의해 좌초되지 않고 실현되도록 하겠다는 안철수 후보의 의지가 엿보이는 듯하다.
토지보유세 정상화, 부동산백지신탁제의 보완 필요
안철수 후보의 주거정책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꼽자면 ‘소유자 및 경기부양’을 중심으로 한 이명박정부의 주거정책 방향을 ‘서민과 거주자・사용자’ 중심으로의 방향 전환이다. 즉, ‘서민과 실수요’를 위한 부동산정책의 첫걸음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안철수 후보의 주거정책 역시 향후 공약의 실현 후 다음 단계의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하우스푸어,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부동산문제는 낮은 토지보유세로 인하여 쉽게 토지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었던 제도적 한계가 주된 원인이다. 또한 ‘토지보유세 정상화’는 서민들과 실제 거주자・사용자들이 안심하고 토지 및 주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다.
지금은 주택소유자들의 부담 및 경기침체의 우려로 인해 ‘고액 비거주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정상화’에 머물렀지만, 향후 ‘모든 토지에 대한 보유세 정상화’로 나아가는 것이 공평과세의 실현 및 한국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 지가 하락으로 인한 금융불안정을 염려해서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주저했다면, 현재지가와 지가의 이자만 보장하는 ‘이자 공제형 지대세’를 도입하면 된다. 이자 공제형 지대세는 현재지가를 고정시키기 때문에 도입 즉시 부동산 투기는 뿌리 뽑히게 된다.
또한 안철수 후보가 제안하는 서민을 위한 부동산정책, 서민친화적 경기부양책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으로부터의 이익에 자유로워야 하는 것은 필수전제이다. 지역의 건설업자, 지주들이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역시 대상을 모든 선출직 공무원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의 실효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직계비속까지 대상을 확장해야 한다. 그리고 퇴직 시 신탁당시 시가와 신탁운용금을 돌려줄 것이 아니라 신탁대상 부동산의 매입가의 원리금만 반환하고 나머지는 국고로 귀속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야 명실상부(名實相符)한 백지신탁제가 될 수 있다.
<토지정의>는 ‘서민과 실수요’를 중심으로 하는 주거정책의 첫걸음을 뗀 안철수 후보의 주거정책을 환영함과 함께 향후 주거정책의 입안 시에는 선출직공무원 및 직계비속으로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의 확대, 모든 토지의 보유세 정상화까지 나아가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끝.
토 지 정 의 시 민 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