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의 하우스푸어 대책, 시급한 하우스푸어를 위한 출구전략이 없다
- 시급한 하우스푸어를 위한 출구전략 : 토지임대형 주택 전환 방식 제안
주거복지의 대표적 정책인 공공임대주택의 확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공공토지의 확보일 것이다. 공공토지의 확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측면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 한국사회의 주거안정화를 위한 초석이다. 토지 및 주택의 재고량을 일정 정도 정부가 보유하는 것은 시장의 투기성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토지임대형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의 활성화는 주거시장을 소유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하우스푸어 주택의 토지임대형 주택 전환 방식은 단순히 하우스푸어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공공토지의 비축량을 늘리고 사용자 중심의 주거시장을 형성하여 주택을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이다. 국민들이 안정된 삶의 필수요건인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과 하우스푸어 대책의 유기적인 해법의 모색을 세 후보에게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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