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마을 세입자들이 위태롭다서울시가 마을공동체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보도를 보고 집주인들은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임대료를 올리려고 했다. 내년이 더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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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마을공동체 사업에 수백억 예산 편성 얘기가 들리자 장수마을 월세가 오르거나 세입자들이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마을재생(도시가스 설치, 주택개량 지원) -> 임대료 상승 -> 저소득층 세입자 쫓겨남..
이런 패턴은 재개발 시 벌어지는 상황과 그리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박학룡 대표는 순환임대주택 건설과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 제한을 제시하네요.
도시재생, 마을만들기가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상호이익이 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고민스럽네요..
정부가 땅을 다 매입해서 CLT 방식으로 하기에도 비용문제가 있는것 같구요..
저소득층에게 시장임대료를 그냥 받아서는 안될 것 같고..
주택보조금 제공이나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가 한시적인 해법이긴 한 것 같은데..
해법이 쉽지는 않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