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복지 구현 위해 종합부동산세 복원 필요(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00305

 

한국사회 곳곳에서 자행되어 온 반칙과 특권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상식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것은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것, 이것이 정의와 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다.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토지가치를 환수하여 보편적 복지의 비용으로 삼는 것은 정당성에서도, 효율성에서도 전혀 손색이 없다.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바램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자세가 필요하다.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기 전에 이전 정부들의 공과 과를 구별하여 과는 버리고 공은 계승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회 전체가 노력한 부분은 사회로 돌리고자 했던 참여정부의 성과는 계승해야 한다. 그 첫 걸음은 종합부동산세의 복원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