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 소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넝마공동체 긴급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더보기 “강남구청은 넝마공동체에 대한 반인륜적 탄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강남구청은 넝마공동체에 대한 반인륜적 탄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1. 인간의 생리적 현상을 억압하며 반인륜적 행위를 자행한 강남구청을 규탄한다. 지금 강남구청이 빈민 공동체인 ‘넝마공동체’에 대해 자행한 행위는 도저히 용납받지 못할 수준입니다. 넝마공동체 주민들을 고립시킨 채, 전기를 끊어 암흑과 추위 속에서 떨게 하고, 수돗물 공급을 막고, 인근에서 물통에 길어 오는 물도 반입을 차단하여 탈진케 하여 아예 취사 자체를 못하게 하였으며, 심지어 화장실을 부수고 인근 공원화장실마저 폐쇄하여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생리 문제마저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노약자 및 부상자들이 당연히 받아야할 치료도 못 받게 감금하는 등 말로 다할 수 없는 온갖 행패가 문명국가라는 대한민국.. 더보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에 울고 웃는 사람들 월간 작은책 10월 호에 실렸던 글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에 관한 글입니다. -------------------------------------------------------------------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에 울고 웃는 사람들 이성영/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팀장 지난 7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 주택 단기양도 세율 인하,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더보기 안철수표 부동산 정책은 패러다임 전환의 모범(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1112075027§ion=02 이쯤되면 안철수표 부동산 정책을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칭하는 것이 그리 과장된 상찬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안철수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될지, 단일 후보가 되어서 박근혜를 꺾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사용자 중심, 토지가치 공유 등을 핵심으로 하는 안철수표 부동산 정책은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보기 정의와 복지 구현 위해 종합부동산세 복원 필요(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00305 한국사회 곳곳에서 자행되어 온 반칙과 특권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상식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것은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것, 이것이 정의와 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다.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토지가치를 환수하여 보편적 복지의 비용으로 삼는 것은 정당성에서도, 효율성에서도 전혀 손색이 없다.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바램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자세가 필요하다.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기 전에 이전 정부들의 공과 과를 구별하여 과는 버리고 공은 계승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회 전체가 노력한 부분은 사회로 돌리고자 했던 참여정부의 성과는 .. 더보기 [논평] 안철수 후보의 ‘서민과 실수요 중심의 주거정책’에 대한 <토지정의> 논평 안철수 후보의 ‘서민과 실수요 중심의 주거정책’에 대한 논평 11월 11일 안철수 캠프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정책공약 ‘안철수의 약속’을 발표하였다. ‘안철수의 약속‘에는 공공임대・토지임대부주택 공급, 임차인보호, 고액 비거주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정상화,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등 ’서민과 실수요 중심의 주거정책‘을 발표하였다. 는 국민들의 삶의 기반인 주거 및 부동산정책을 경기활성화를 위한 땔감으로 여긴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를 거스르고 ‘서민과 실수요 중심’의 정책공약을 발표한 안철수 후보의 주거정책 방향에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안철수의 약속’에 담긴 주거정책은 ‘서민과 실수요 중심의 주거’로 나아가는 첫걸음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진정한 의미의 ‘서민과 실수요 중심의 주거’가 되기 위해서는 .. 더보기 대선후보들의 하우스푸어 대책, 시급한 하우스푸어를 위한 출구전략이 없다(오마이뉴스) 대선후보들의 하우스푸어 대책, 시급한 하우스푸어를 위한 출구전략이 없다 - 시급한 하우스푸어를 위한 출구전략 : 토지임대형 주택 전환 방식 제안 주거복지의 대표적 정책인 공공임대주택의 확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공공토지의 확보일 것이다. 공공토지의 확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측면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 한국사회의 주거안정화를 위한 초석이다. 토지 및 주택의 재고량을 일정 정도 정부가 보유하는 것은 시장의 투기성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토지임대형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의 활성화는 주거시장을 소유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하우스푸어 주택의 토지임대형 주택 전환 방식은 단순히 하우스푸어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공공토지의 비축량을.. 더보기 이전 1 ··· 15 16 17 18 19 20 2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