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 소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체토지신탁 보고서 발간되었습니다! 혹시 공동체토지신탁을 아시나요? 토지임대형+저소득층주거복지+주민자치가 결합한 주거모델입니다. 토지소유권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는 마을만들기 운동에 있어 필수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미국 링컨연구소에서 발간한 CLT 보고서를 토지정의시민연대 CLT연구회에서 번역하였습니다. 번역 보고서를 박원순 시장님께 한부 보내드릴까 합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고하시라고^^ 10월 30일 다음주 화요일 오후7시에 열리는 제2차 토지정의포럼에서는 이번에 번역한 보고서에 대해서 주택협동조합 추진위원회와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시고 잘 이해안되거나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생각나시는 분은 토지정의포럼에 오셔서 함께 하면 좋겠네요^^이번 포럼에서는 특별히 네덜란드에서 .. 더보기 안철수 주거복지 정책, 핵심을 잘 잡았다(프레시안) 안철수 주거복지 정책, 핵심을 잘 잡았다소유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의 전환이 답 안철수표 주거복지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 주택정책의 근간을 구성했던 소유자 중심주의에서 사용자 및 임차인 중심으로 무게의 중심이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진정 바람직한 변화이며 헌법의 정신과도 부합하는 방향이다. 일단 안철수가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잘 잡은 것처럼 보인다. 부동산 세제와 도시 재생 등과 관련한 정책들은 어떠할지 궁금하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1026080856§ion=02 더보기 [논평] 부동산가격 현상유지가 아니라 부작용 줄이는 연착륙이 답이다 [논평] 부동산가격 현상유지가 아니라 부작용 줄이는 연착륙이 답이다 안철수 후보의 ‘부동산 가격 현상태 유지’에 대한 논평 안철수 후보가 10월 25일 오후 창원시민들과의 만남에서 "현재 부동산은 최대한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고 부동산이 급격하게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국가의 책무"라는 견해를 밝혔다. 는 부동산시장을 바라보는 안철수 후보의 생각은 절반의 진실임을 지적한다. ‘부동산가격 급락’은 대한민국 거시경제에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가격 급락방지가 국가의 책무’라는 안철수 후보의 견해는 옳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가격을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는 안철수 후보의 견해는 국가경제 전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대통령 후보로서는 적합지 않은 생각임을 는 표명하는 바이다. 부동산가격.. 더보기 '세금 경연대회 1등' 종부세, 부활하나?(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1025100435§ion=02 이제 가장 좋은 세금 종부세를 복권시키고 복원시킬 때가 됐다. 다만 참여정부 시절의 종부세 보다는 조세저항을 완화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더보기 [논평] 안철수 후보의 서민과 거주자·사용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환영한다 [논평] 안철수 후보의 서민과 거주자·사용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환영한다 - ‘주거 약자와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논평 10월 25일 안철수 후보의 진심캠프에서 ‘주거 약자와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주택 관리·운영에 거주민 참여 강화, 주택임차인보호(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금보증센터, 주택바우처제도), 상가임차인 보호(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전통시장 상인협동조합 상가 마련 지원) 등 서민중심의 주거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는 토지 및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세입자, 자영업자 등 서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안철수 후보의 ‘주거 약자와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 더보기 제2차 토지정의포럼 - 대안적 개발모델, 공동체토지신탁 [신청하기] 더보기 토지정의시민연대 회원총회에 함께 해 주세요! [토지정의 회원 가입하기] 더보기 이전 1 ··· 16 17 18 19 20 2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