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 소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광해'를 보고 토지개혁을 생각하다(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44 ‘광해’ 보셨습니까… 기득권 양반들 대동법 반대하는 이유[이태경 칼럼] 특권과 두동맹의 담합, 토지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절름발이 부당한 특권을 만끽하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특권과두제가 조선시대에만 존재한 것은 아니다. 지금의 대한민국도 특권과두동맹이 다스리는 나라다. 국가기관과 사회 전 부문을 장악하며 사익 추구에 골몰하는 특권과두동맹의 물적 토대는 단연 토지다. 토지의 소유와 처분시에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특권과두동맹의 화수분 역할을 하고 있다. 특권과두제를 해체해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대한민국을 재편하는 것이 긴절한 과제가 된 지금, 특권과두동맹의 경제적 토대 역할을 하는 토지 가치의 사유화.. 더보기 하우스푸어 대책은 '공염불'(이데일리) 하우스푸어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기사입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F13&newsid=02692886599663728&DCD=A00106&OutLnkChk=Y 더보기 안철수 옆에 웬 이헌재? 걱정스럽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망친 주범... 안 후보의 '원칙'과 안 맞아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이신 전강수 교수님의 글입니다. 진보개혁 진영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께 일독 강추합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80512&PAGE_CD=ET000&BLCK_NO=1&CMPT_CD=T0000 더보기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변화'를 이룰 '사람이 먼저'입니다 '공평과 정의', '정의,복지,평화'라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국정철학은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하지만 그들의 국정철학을 구체화시켜 줄 개혁적 인재풀을 잘 확보할 수 있을까요?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들을 보았을때 마냥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개혁적 인재풀 확보의 토대로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을 제안해보았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80405&PAGE_CD=&BLCK_NO=&CMPT_CD=M0028 더보기 하우스푸어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합니다 오시는 길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http://m.humanrights.go.kr/html_new/map/0101.jsp 더보기 제1차 토지정의포럼 - 녹색세상과 토지정의 [신청하기] 더보기 안철수 출마는 기정사실, 그의 숙제는…<프레시안> '공정국가'모델을 국가발전모델로 삼는다면 '특권'과 '반칙'을 일삼으면서 경제적 지대(rent)를 수취해 온 특권과두동맹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다. '공정국가'는 특권과두동맹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정성'을 중핵으로 하는 국가발전모델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토대의 약화 없이 특권과두제를 해체시킬 길은 없다. http://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910140400&Section=03 더보기 이전 1 ··· 17 18 19 20 2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