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 소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정의와 경제민주화 - 가을학기 헨리조지스쿨 공개강좌에 초대합니다 토지+자유 연구소에서 이정우 교수님을 모시고 헨리조지스쿨 공개강좌를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공개강좌 신청하기] 더보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에 관한 <토지정의시민연대> 논평 [논평]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안을 철회하라 정부는 오늘(24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택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1가구 다주택 소유자에게 중과세되던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각각 50%, 60% 중과세하던 제도는 폐지되며 세율도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50%에서 40%로 인하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일반세율로 과세된다. 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고 있는 지금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부동산경기 부양의 효과는 미미한 반면 차기 정부에 필요한 정책적 수단들을 다 폐지하는 것은 .. 더보기 '마지막 빗장' 풀린 부동산, 돈이 갈 곳은…(프레시안) http://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0724011537§ion=02 더보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대한 <토지정의> 논평 [논평] 단기적인 부양정책이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때이다 -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대한 논평 정부는 지난 21일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집중토론회’에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을 제한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일부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은 ’DTI 규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후속 논의에서는 향후 근로소득은 적지만 자산이 많은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DTI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는 작금의 부동산시장의 상황에서는 ‘DTI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부동산시장의 경기 부양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임을 지적하며 가계부채 문제의 위험성만 늘리는 부작용을 가져올 .. 더보기 '공동체토지신탁(Community Land Trust), 한국에서 가능한가' 공개강좌 및 토론마당 [신청하기] 더보기 '노동 빈곤과 토지 정의' 북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더보기 이전 1 ··· 18 19 20 2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