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대한 <토지정의> 논평

[논평] 단기적인 부양정책이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때이다
-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대한 <토지정의> 논평

정부는 지난 21일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집중토론회’에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을 제한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일부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은 ’DTI 규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후속 논의에서는 향후 근로소득은 적지만 자산이 많은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DTI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정의>는 작금의 부동산시장의 상황에서는 ‘DTI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부동산시장의 경기 부양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임을 지적하며 가계부채 문제의 위험성만 늘리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토지정의>는 가계부채가 1000조원이 육박하는 상황에서 다시 가계의 빚을 늘려서 부동산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하는 ‘DTI 규제완화’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또한 복합적인 국내외적 변수에 의해 침체된 부동산시장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이명박정부는 인식하고 현재의 부동산 침체기를 ‘투자의 대상’으로 심각하게 경도되어 있는 ‘부동산’을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을 향유하기 위한 ‘삶의 터전, 생존의 토대’로 전환시키는 기회로 삼을 것을 <토지정의>는 요청하는 바이다.  

실효성은 없고 부작용만 발생할 DTI 규제 완화

세계의 주요 신용평가사들이 1000조 원에 육박하는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를 우려하는 가운데 다시 가계빚을 늘리는 방식으로 부동산경기를 부양하려는 정책은 지극히 근시안적인 사고임을 <토지정의>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거품이 끼었던 부동산가격이 바닥을 쳤다는 시그널이 시장에서 인식되지 않는 이상 상식적인 실수요자들은 빚을 내어서 부동산을 매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고액자산가들에게 DTI 규제를 완화해준다면 빚을 늘려 국지적으로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과연 정부가 말하는 ‘실수요자’인지 의문이다.      

설혹 'DTI 규제완화‘를 통해 단기적으로 부동산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담은 고스란히 차기 정부로 넘어간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0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한국경제에 있어 이미 위험한 뇌관으로 자리를 잡았다. 지금은 하우스푸어 구제대책 등 가계부채를 줄여나가는 방식을 모색해야 할 때이지 가계부채를 늘리는 방식의 경기부양 정책은 차기정부에 부담을 주어 차기정부 초기부터 식물정부가 될 위험성이 있다.

이명박정부는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안정을 통해 가격상승 기대를 억제함으로써 가계의 차입(주택담보대출) 수요를 축소해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권고를 새겨듣기 바란다.

지금은 부동산에 대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때

임기 말 이명박정부의 역할은 규제완화를 통한 부동산경기부양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명박정부에게 요청하는 것은 단순히 토건업자들의 민원만을 해결해주려고 하기 보다는 보다 긴 안목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어떻게 초석을 놓을지에 대해 생각을 해 달라는 것이다.  

세계경제위기, 하우스푸어, 가계부채 문제 등을 오늘 우리 사회의 주요한 문제들의 원인을 돌아보면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부동산불패신화’의 패러다임이 내재해 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명박정부의 역할은 보다 긴 안목으로 부동산에 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함으로써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초석을 놓는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현재의 부동산 침체기를 ‘부동산 불패신화’가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투자의 대상’으로 심각하게 경도되었던 부동산에 대한 인식을 ‘삶의 터전, 생존의 기반’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회로 삼을 것을 <토지정의>는 요청하는 바이다.

부동산시장의 침체기에는 ‘부동산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모색해 볼 수 있다. 부동산은 ‘투자의 대상’이 아닌 ‘삶의 터전, 생존의 토대’라는 패러다임에 기초한 ‘공공토지임대방식’은 재개발 출구마련 정책, 하우스푸어 구제정책 등 다양한 정책의 적용이 가능하다.

이명박정부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 침체기를 기회로 삼아 부동산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을 근원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들을 모색하기 바란다. 임기 말 이명박정부의 역할은 토건업자들의 민원해결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인식을 ‘삶의 터전, 생존의 토대’로 전환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초석을 놓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을 <토지정의>는 요청하는 바이다.  
끝.

토지정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