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 소리/성명서 및 논평 썸네일형 리스트형 리쌍-우장창창 임대차 관련 결심판결에 대한 <토지정의> 논평 리쌍이 6월 임시국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앞장서주길 기대한다 리쌍-우장창창 임대차 관련 결심판결에 대한 논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에 유감을 표한다 6월 5일 오후 2시 리쌍-우장창창 임대차 관련 명도소송 결심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5일 리쌍의 멤버인 길(35·본명 길성준)과 개리(35·본명 강희건)가 가게를 비워달라며 우장창창 서윤수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길씨 등은 보증금을 포함해 4천490만원을 지급하고 서씨는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오규희 판사는 서씨가 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기각했다. 토지정의시민연대(이하 )는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에 대해.. 더보기 리쌍 두 분에게 드리는 호소문(홍대 상인) 리쌍 두 분에게 드리는 호소문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홍대근처에서 예술공간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8개월된 어린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하지요. 어찌나 예쁜지 왜 어른들이 눈에 넣어도 안아프겠다는 말씀을 하는지 알게되었습니다. 제 아이의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펄쩍펄쩍 뛰는 모습을 보면서 하루하루 어렵게 사는 저희 부부는 시름을 내려놓고는 합니다. 이번에 리쌍 두 분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벌어졌던 사건이 더 이상 남의 일 같지 않아 이렇게 따로 글을 적어봅니다. 제가 임차인으로 산지 올해로 13년이 되었습니다. 높아지는 임대료 때문에 13년동안 이사만 총 10번했습니다. 그 중 상가만 7번 이사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총각때는 크게 관심 없었고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 더보기 리쌍 ‘갑의 횡포’ 논란에 대한 <토지정의> 논평- 건물주의 선의(善意)를 넘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 건물주의 선의(善意)를 넘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리쌍 ‘갑의 횡포’ 논란에 대한 논평 유명연예인 리쌍의 ‘갑의 횡포’ 논란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내용은 이렇다. 리쌍은 2012년 5월 해당 건물을 매입했다. 현재 임차인 서 씨는 이에 앞서 2010년 10월 대출을 받아 권리금 2억 7500만원, 인테리어비용 1억여 원, 보증금 4000만원, 임대료 300만원을 들여 전 건물주와 2년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곱창집을 운영해왔다. 4억 가까운 큰 비용이 들기에 계약 당시 서 모씨는 5년 계약을 요구했지만 당시 건물주가 일단 2년 계약을 하는 대신 구두로 5년 계약을 약조한 데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으니 갱신 청구를 하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장사를 계속해왔다. 그러.. 더보기 리쌍 트위터 글에 대한 세입자 사장님의 답변 및 위헌법률심판청구 발언문 현재 리쌍 건물 세입자 문제가 진실게임으로 흘러가는 양상이 있어 사실에 대해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세입자 사장님께서 리쌍의 트위터에 답변을 달아놓은 내용과 위헌법률심판청구 기자회견 시 서윤수 대표의 발언문을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리쌍 트위터 내용을 못보신분들을 위해 리쌍 트위터를 먼저 링크시켜놓았습니다. http://twtkr.olleh.com/view.php?long_id=L1XcXD 아래는 서윤수 대표의 답변입니다.--------------------------------- 리쌍에게 드리는 글... 정신 없는 하루네요.한창 바쁜 시간 만삭인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인터넷에 내가 나쁜 사람처럼 나왔다고 이게 뭐냐고 울먹거리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리쌍이 오늘 .. 더보기 정책역량과 능력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위해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하라 정책역량과 능력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위해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하라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거세다. 김 지명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들의 명의로 거주용 부동산이 아닌 투기용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개발정보 활용,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의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는 먼저 새 정부의 막중한 책임을 질 총리 지명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는 김 지명자가 새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진사퇴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또한 는 청문회의 자리가 정책역량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인 ‘고위공직자 부동산.. 더보기 “강남구청은 넝마공동체에 대한 반인륜적 탄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강남구청은 넝마공동체에 대한 반인륜적 탄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1. 인간의 생리적 현상을 억압하며 반인륜적 행위를 자행한 강남구청을 규탄한다. 지금 강남구청이 빈민 공동체인 ‘넝마공동체’에 대해 자행한 행위는 도저히 용납받지 못할 수준입니다. 넝마공동체 주민들을 고립시킨 채, 전기를 끊어 암흑과 추위 속에서 떨게 하고, 수돗물 공급을 막고, 인근에서 물통에 길어 오는 물도 반입을 차단하여 탈진케 하여 아예 취사 자체를 못하게 하였으며, 심지어 화장실을 부수고 인근 공원화장실마저 폐쇄하여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생리 문제마저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노약자 및 부상자들이 당연히 받아야할 치료도 못 받게 감금하는 등 말로 다할 수 없는 온갖 행패가 문명국가라는 대한민국.. 더보기 [논평] 안철수 후보의 ‘서민과 실수요 중심의 주거정책’에 대한 <토지정의> 논평 안철수 후보의 ‘서민과 실수요 중심의 주거정책’에 대한 논평 11월 11일 안철수 캠프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정책공약 ‘안철수의 약속’을 발표하였다. ‘안철수의 약속‘에는 공공임대・토지임대부주택 공급, 임차인보호, 고액 비거주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정상화,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등 ’서민과 실수요 중심의 주거정책‘을 발표하였다. 는 국민들의 삶의 기반인 주거 및 부동산정책을 경기활성화를 위한 땔감으로 여긴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를 거스르고 ‘서민과 실수요 중심’의 정책공약을 발표한 안철수 후보의 주거정책 방향에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안철수의 약속’에 담긴 주거정책은 ‘서민과 실수요 중심의 주거’로 나아가는 첫걸음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진정한 의미의 ‘서민과 실수요 중심의 주거’가 되기 위해서는 ..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