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 소리/성명서 및 논평 썸네일형 리스트형 [논평] 부동산가격 현상유지가 아니라 부작용 줄이는 연착륙이 답이다 [논평] 부동산가격 현상유지가 아니라 부작용 줄이는 연착륙이 답이다 안철수 후보의 ‘부동산 가격 현상태 유지’에 대한 논평 안철수 후보가 10월 25일 오후 창원시민들과의 만남에서 "현재 부동산은 최대한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고 부동산이 급격하게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국가의 책무"라는 견해를 밝혔다. 는 부동산시장을 바라보는 안철수 후보의 생각은 절반의 진실임을 지적한다. ‘부동산가격 급락’은 대한민국 거시경제에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가격 급락방지가 국가의 책무’라는 안철수 후보의 견해는 옳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가격을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는 안철수 후보의 견해는 국가경제 전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대통령 후보로서는 적합지 않은 생각임을 는 표명하는 바이다. 부동산가격.. 더보기 [논평] 안철수 후보의 서민과 거주자·사용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환영한다 [논평] 안철수 후보의 서민과 거주자·사용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환영한다 - ‘주거 약자와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논평 10월 25일 안철수 후보의 진심캠프에서 ‘주거 약자와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주택 관리·운영에 거주민 참여 강화, 주택임차인보호(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금보증센터, 주택바우처제도), 상가임차인 보호(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전통시장 상인협동조합 상가 마련 지원) 등 서민중심의 주거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는 토지 및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세입자, 자영업자 등 서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안철수 후보의 ‘주거 약자와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 더보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에 관한 <토지정의시민연대> 논평 [논평]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안을 철회하라 정부는 오늘(24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택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1가구 다주택 소유자에게 중과세되던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각각 50%, 60% 중과세하던 제도는 폐지되며 세율도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50%에서 40%로 인하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일반세율로 과세된다. 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고 있는 지금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부동산경기 부양의 효과는 미미한 반면 차기 정부에 필요한 정책적 수단들을 다 폐지하는 것은 .. 더보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대한 <토지정의> 논평 [논평] 단기적인 부양정책이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때이다 -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대한 논평 정부는 지난 21일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집중토론회’에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을 제한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일부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은 ’DTI 규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후속 논의에서는 향후 근로소득은 적지만 자산이 많은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DTI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는 작금의 부동산시장의 상황에서는 ‘DTI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부동산시장의 경기 부양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임을 지적하며 가계부채 문제의 위험성만 늘리는 부작용을 가져올 ..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