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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의 활동/토지정의 활동소식

제6차 토지정의포럼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지난 5월 8일 6차 토지정의포럼은 갑자기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현재 명도소송 중인 상가세입자(신사동 가로수길 곱창집 사장님)분이 오셔서 본인이 처한 현재 상황과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 나누어주셨습니다. 1. 사장님의 상황 및 생각 2010년 하반기에 권리금 2억7500만원, 인테리어 비용 1억을 들여 개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5천만원, 임대료 300만원으로 상가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5년을 계약하고 싶었는데 건물주가 5년동안 장사하게 해주겠다고 구두로 얘기하면서 일단 2년으로 계약하자고 해서 곱창집 사장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으니까 2년 계약해도 2년 지나고 계약갱신 청구하면 되겠거니 생각하면서 그냥 2년으로 계약을 했다고 .. 더보기
저렴주택 공급과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 공공토지임대형 사회적 주택협동조합 지난 2월부터 3월 초까지 진행했던 도시재생해법찾기 세미나에 포이동 재건마을 공부방 친구 한명이 참석했었습니다. 그 인연으로 도시재생 마지막 워크샵에서 재건마을 사례를 가지고 대안모색에 관한 논의들을 하다 재건마을 대안모색 TF팀을 만들어서 재건마을 대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자리와 토지소유권이 중요한 문제였는데 일자리는 도시재정비 주거환경 시민연대 안정희 대표님이 중심이 되어 나름의 성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토지소유권 문제를 놓고 최대한 현행법의 틀 내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나름의 대안을 만든 것이 '공공토지임대형 사회적 주택협동조합'이었습니다. 아래 리포트에는 '공공토지임대형 사회적 주택협동조합'의 원리와 장점, 그리고 '공공토지임.. 더보기
넝마공동체 생존권 보장집회 참석 함께살자! 넝마공동체 삶의 자리 쟁취를 위한 투쟁선포식에 다녀왔습니다. 넝마공동체는 오늘부터 강남구청 앞에서 생존권 보장집회를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넝마공동체가 강남구청장에게는 눈엣가시인가 봅니다. 강남구청은 갈곳이 없던 넝마공동체가 겨우 구한 반지하방의 주인에게 지하실불법개조를 문제삼으며 벌금부과 운운했다는 것을 보니.. 생각나실 때 강남구청에 항의전화도 좀 넣어주시고, 강남구청 앞을 지나가실 일 있으시면 넝마공동체 분들께 힘내시라고 격려도 부탁드립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84085.html 더보기
4월 토지정의포럼 활동보고 4월 토지정의포럼은 권리금에 대한 해법모색에 앞서 현장에서 활동하는 점포라인 김동명 팀장을 모시고 현장에서 보는 권리금에 관해 들어보았습니다. 토지+자유 연구소 분들과 김태근 변호사님, 상가부동산에 종사했던 김남아 선생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현장의 전문가를 모신 보람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의문점들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1. 현장에서 권리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의 메커니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부동산 경기와 권리금의 변동 추세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권리금이 이론적으로는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으로 나뉘지만 현장에서는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묶어서 거래가 되는데 각각의 권리금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의 이야기를 들어본 후 내린 잠정적인 .. 더보기
3월 토지정의포럼 - 넝마공동체 대안모색 3월 26일 넝마공동체 윤팔병 선생님을 모시고 넝마공동체의 지나온 걸음과 향후 대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했습니다. 파란만장했던 윤팔병 선생님의 삶과 넝마공동체 이야기를 이웃집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듯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윤팔병 선생님의 삶과 넝마공동체 이야기는 KBS 다큐멘터리 인물과 사건에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일독 강추하구요. http://www.kbs.co.kr/radio/radio_drama/rd_last/insa/insa_aod/1332972_10205.html 윤팔병 선생님의 삶과 넝마공동체의 걸음을 들은 후 함께 대안을 고민해보았지만 대안이 그리 쉽게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쉼터나 복지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하고 생활하고자 하는 넝마공동체 어르신들의 의지가 .. 더보기
카페 12pm 협상 타결 및 상가임차인 관련 향후 토지정의 계획 3월 12일 오늘 오후2시 카페 12pm 사장님과 건물주 대리인이 만나 협상문에 사인을 하였습니다. 카페 12pm의 투쟁이 소정의 결실을 거둔 것이지요. 감사한 일입니다. 카페 12pm의 투쟁이 일단락되었으니 그간 토지정의시민연대와 카페 12pm의 만남과 향후 계획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카페 12pm은 토지정의시민연대 이태경 사무처장님이 자주 가던 단골 카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해 11월 경 카페 사장님으로부터 건물신축으로 카페가 쫓겨날 상황에 처해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함께 편지, 1인시위, 언론기고 등 이런 저런 대책들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카페 사장님이 @희년함께 공동대표이신 들꽃향린교회 김경호 목사님과 친분이 있어 김경호 목사님께서 홍대 두리반 유채림 작가님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대부분.. 더보기
상생하는 도시재생 현장탐방 - 장수마을 도시재생해법찾기 현장탐방의 일환으로 방문을 했던 3월 9일은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날씨가 너무 화창해서 참석자 중 한 분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슬프다고 하더군요^^;슬픈 정도로 날씨가 너무 화창했던 봄의 초입에 대학로 낙산공원 뒷편에 있는 장수마을을 다녀왔습니다. 현장탐방 첫번째 순서로 마을기업 동네목수 공방에서 진행된 박학룡 대표님의 장수마을 소개가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5년, 비공식적으로는 10여년 가까이 장수마을 분들과 교류를 맺으며 대안적 주거모델을 만들어 오면서 그간의 여러가지 에피소드들과 현재의 실험들의 이야기들을 너무 재미있게 설명해 주셔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들었습니다. 프레지로 만든 현란한 장수마을 소개를 듣고 난 후 직접 장수마을을 돌아보며 마을에 대한 소개를 들었습니다. 6명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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