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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의 활동/토지정의 활동소식

경제민주화국민대회, 전국 을들의 만민공동회 참석하였습니다! 6월 9일 오후의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경제민주화국민대회, 전국 을들의 만민공동회가 열렸습니다. 상가임차인, 편의점, 문구점, 대리점 등 전국 곳곳의 을들이 모여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들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에서도 함께 참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다들 각자의 생업을 내려놓고 뜨거운 햇볕을 맞으며 외치는 상인들의 간절한 외침이 6월 임시국회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더보기
리쌍-우장창창 명도소송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 오늘 오후 2시 리쌍 우장창창 결심공판이 있었습니다. 예상한대로 패소했습니다. 4시에 그간의 경과보고와 우장창창 사장님의 소회를 담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장하나 의원실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존에 발의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보다 훨씬 진화된...허점을 더욱 보완한 발의안입니다. 상가임차인들과 시민단체들의 제안을 상당히 많이 반영한 발의안이지요. 6월 임시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주요 의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보상을 마다한 우장창창 사장님의 법개정 의지가 가장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월 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우장창창 사장님은 혜택을 볼 수 없음에도 불합리한 법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상인들을 대표하여 법개정운동을 시작한 .. 더보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및 안철수, 송호창 의원 간담회 참석 6월 3일은 '무주택자의 날'이었습니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전국세입자협회,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6월 임시국회가 개정하는 첫날이기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를 위해 다들 각자의 생업을 내려놓고 6월의 뜨거운 햇볕 아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마친후 3시부터 안철수, 송호창 의원실에서 개최한 “민생 난제의 생생한 현실을 당사자들로부터 직접 듣겠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해 상가임차인들의 피해사례를 말씀드리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 더보기
[기자회견] 롯데 횡포로 쫓겨나는 상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여기, 롯데재벌에 의해 피눈물로 쫓겨날 위기의 중소상공인들이 있어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사각지대 대책 마련 호소와 대기업·건물주들의 임차상인들에 대한 생존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롯데든, 연예인이든, 전두환 아들이든 누구든 임차상인 내쫓기를 당장 중단해야정부와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임차상인 피해 대책 즉시 추진해야 최근 상가임대차 계약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제2조(적용범위)’와 ‘제10조 1항 단서7호(예외조항)’의 개정이 시급하지만 이와 함께 일부 재벌·대기업들이 임차 상인들과 상가임대차계약이 아닌 수수료계약을 맺으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2012년 2월 잠실 롯데월드 지하3층에서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화.. 더보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피해사례 발표대회 5월 28일 오후 1시30분부터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피해사례 발표대회가 열렸습니다. 리쌍 관련 '갑의 횡포' 문제가 터지고 난 후 저희에게 포항, 제주, 대전 등 여러 지역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오늘 피해사례를 증언하러 제주에서 서울까지 피해상황을 나누어주러 올라오셨습니다. 새벽까지 일하고 1시간 눈붙이고 영세상인 8가구가 비행기값을 모아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영업시작 8개월만에 재건축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한 까페 '그', 롯데 프리미엄 쇼핑몰 상인, 종로지하상가 상인 등 다들 생존의 문제를 안고 오셨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서 판사 시절 명도소송 판결을 하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정안을 발의한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과 법사위 민주당 서영교 의원, 장하나 의원 .. 더보기
넝마공동체 삶의 자리 주거권 쟁취 결의대회 참석 오늘은 비가 오는 가운데 넝마공동체 삶의 자리 주거권 쟁취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일원 동 반지하방에서도 쫓아내려는 강남구청에 맞서 24시간 철야농성 등을 하려 한다고 합니다. 혹시 강남구청 앞을 지나가실 일이 있으시면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면 넝마공동체 분들께 힘이 되실 것 같습니다. 더보기
임차상인들 다 죽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및 ‘법2조(법적용제외조항)’ 위헌법률심판청구 기자회견 5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전국세입자모임(준)/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가 함께 '임차상인들 다 죽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및 ‘법2조(법적용제외조항)’ 위헌법률심판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후 신사동 세로수길에서 곱창집을 운영하시다 2년만에 명도소송을 당한 서윤수 사장님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위헌법률심판청구 당사자 발언 – 우장창창 서윤수 안녕하세요? 강남구 신사동에서 곱창집을 하고 있는 서윤수입니다.저는 지난 2010년 11월에 신사동 가로수길 이면 일명 세로수길에서 곱창집을 창업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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