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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의 활동/토지정의 활동소식

넝마공동체 파괴-불법행위 반복 강남구청 2차 고발 기자회견 참석 7월 29일 오전 11시 강남구청 앞에서 넝마공동체 집회방해를 하는 강남구청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관변단체 동원해 집회신고 선점, 방송차량 견인, 천막, 탁자 파괴, 파라솔 탈취 등 강남구청의 집회방해 방식이 다양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넝마공동체는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자활모색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넝마공동체의 걸음에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강남구청의 반복되는 노골적인 집회방해 행위를 시민단체가 고발합니다. -강남구청은 구청 앞에서 집회 중인 넝마공동체의 집회를 도로법 65조 위반이라며 수시로 강제철거를 반복적으로 단행하며-방송 차량을 강제 견인하여 집회를 방해하고 있으며,-공연 중인 문화행사의 천막, 탁자를 부셔버리고,-비를 피하는 비닐과 파라솔 수시.. 더보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 오늘 오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적용범위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부족한 부분을 헌재에서 잘 판단해주길 바라며..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712120113039 더보기
토지정의시민연대 3,4,5, 6월 재정보고 토지정의시민연대 3,4,5, 6월 재정보고입니다. 물심양면으로 지지해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회계 관련된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이나 메일, 전화 등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2013년 3월 회계보고 지 출 수 입 정책팀장 급여(이성영) 1,300,000 회비 580,000 사무실운영비(임대료) 150,000 단체후원 1,150,000 사무실운영비(전화요금) 7,070 일시후원 320,000 cms비용(수수료,프로그램비) 85,680 토지정의포럼 및 현장탐방 참가비 150,000 활동비(식사 및 교통카드 충전 등) 46,800 토지정의아카데미 잔액 187,460 행사비(토지정의포럼 및 현장탐방 강사비, 간식 등) 307,950 4대보험료(고용, 산재, 건강, 연금) 170,360 4대보험 근로자 부담.. 더보기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직접민주주의의 여명을 보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직접민주주의의 여명을 보다! 6월 임시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피해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이 제시한 개정안에 비하면 많이 아쉽지만 국정원, NLL 등 여야 대립정국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강성 기질을 감안하면 이 정도도 기적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토지정의 논평에서는 다음 개정을 감안해서 비판을 세게 했지만 상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상인들의 요구를 담은 법안을 발의해 준 장하나 의원과 민주당, 진보정의당 법사위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애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고생을 하신 분들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의 상인 분들입니다. 5월 말 리쌍 임대차 논란이 크게 보도가 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피해를 당한 상인들이 모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을 만들.. 더보기
국회 법사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오늘 오전 10시 법안심사1소위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고 해서 오전 9시 30분 국회앞에서 여야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논의하라는 압박용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상인들은 새벽 4시까지 영업하고 5시에 잤다가 오전 8시에 기자회견하러 나오시고 오전 영업 포기하고 나오시고 생업을 제쳐놓고 수입을 포기하고 법개정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세비받는 국회의원님들! 하루벌어 몇일 사는 자영업자들이 수익을 포기하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적극적으로 논의해주세요! 쫌! 페친님들은 700만 자영업자들의 염원을 담아 법안심사1소위 의원들께,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특히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고 전화 한통씩 부탁드려요~^^ 새누리당 권성동 02-784-33.. 더보기
상가임대차 보호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정당, 시민단체, 세입자 상인단체 합동 기자회견 오늘 오후 1시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서기호 의원, 맘상모,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서기호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후 첫번째 발의한 법안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라 마음을 많이 써주시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마치고 복도에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서기호 의원님! 감사합니다~ 더보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 10조 헌법소원과 개정안 발의 및 신속개정 촉구 호소 기자회견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 10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및 제대로 된 결정 촉구, 장하나 의원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내용 소개 및 6월 임시국회 내 신속한 개정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우장창창 서윤수 대표와 까페 '그' 이선민, 최지원 대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독소조항인 2조, 10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변론기일을 잡아 재판을 빠르게 진행할 것을 촉구했구요. 6월 임시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의 노력에 화답하여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른 의원 분들도 발의하셨지만 장하나 의원 발의안이 상인들의 입장을 가장 잘 담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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