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토지정의포럼은 권리금에 대한 해법모색에 앞서 현장에서 활동하는 점포라인 김동명 팀장을 모시고 현장에서 보는 권리금에 관해 들어보았습니다. 토지+자유 연구소 분들과 김태근 변호사님, 상가부동산에 종사했던 김남아 선생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현장의 전문가를 모신 보람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의문점들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1. 현장에서 권리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의 메커니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부동산 경기와 권리금의 변동 추세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권리금이 이론적으로는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으로 나뉘지만 현장에서는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묶어서 거래가 되는데 각각의 권리금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의 이야기를 들어본 후 내린 잠정적인 결론은 바닥권리금은 임차인이 가져가는 지대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권리금 해법을 찾기 전에 권리금이 정확히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는데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확인할 수 있어서 보람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당분간 토지정의포럼은 권리금 주제로 계속해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주변에 권리금, 상가임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토지정의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