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부터 3월 초까지 진행했던 도시재생해법찾기 세미나에 포이동 재건마을 공부방 친구 한명이 참석했었습니다. 그 인연으로 도시재생 마지막 워크샵에서 재건마을 사례를 가지고 대안모색에 관한 논의들을 하다 재건마을 대안모색 TF팀을 만들어서 재건마을 대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자리와 토지소유권이 중요한 문제였는데 일자리는 도시재정비 주거환경 시민연대 안정희 대표님이 중심이 되어 나름의 성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토지소유권 문제를 놓고 최대한 현행법의 틀 내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나름의 대안을 만든 것이 '공공토지임대형 사회적 주택협동조합'이었습니다.
아래 리포트에는 '공공토지임대형 사회적 주택협동조합'의 원리와 장점, 그리고 '공공토지임대형 사회적 주택협동조합' 도입에 필요한 시행령과 조례 개정안을 담았습니다. 대안적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들과 재건마을 등 개발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강남의 국공유지 점유지역의 해법모색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http://landliberty.or.kr/xe/report/102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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