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토지+자유 세미나 – 『한국 자본주의』 독파하기 더보기 목적 불분명하고 핵심 비껴간 '안심전환대출' 목적 불분명하고 핵심 비껴간 '안심전환대출' 정부가 이번에 시행하는 '안심전환대출'을 보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고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거의 다 주고 있으니 마치 환부는 점점 더 곪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두고 그 옆에 있는 건강한 살에 영양크림 바르는 격이다. '안심전환대출'은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디자인해야 한다. 그래야 가계부채문제도 최소의 비용으로 개선할 수 있다. http://www.huffingtonpost.kr/donggull-lee/story_b_6936084.html?ncid=fcbklnkkrhpmg00000001 더보기 지속 가능을 위한 대안, 농사의 회복 지속 가능을 위한 대안, 농사의 회복[주장] 효율과 합리성이 아닌 사랑과 정성 집약한 농법, 존속의 힘 기른다진보 진영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농민 기본 소득은 유기 농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증폭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기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농민 기본 소득을 제공하면 유기농 산업을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유기 농업을 처음 시작하면 석유 화학 농업에 비해 수확량도 작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기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농민 기본 소득을 제공한다면 초기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이 되고, 많은 사람이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으면 유기 농법의 경험이 축적되어 유기농 관련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유기농 농.. 더보기 박근혜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짝사랑을 멈춰야(이태경) 부동산에 대한 박근혜의 짝사랑[이태경의 돌직구] 박근혜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짝사랑을 멈춰야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을 기획하거나 구현할 능력이 없는 박근혜 정부로서는 강박적으로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정부가 희망하는 부동산을 통한 경기회복은 대략 이런 시나리오일 것이다.극심한 임대차난에 신음하는 시장참여자들(구매력이나 상환능력은 불문)이 주택을 구매 → 주택매매가격 상승 및 거래활성화 → 부의 효과(자산가 계급의 경우) 및 부채 축소(하우스푸어들의 경우)로 인한 가처분 소득 증가 →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회복 & 부동산 연관 산업 성장→ 경제성장률 상승허망하기 이를 데 없는 기대다. 이명박 정부이후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주택 가격 상승에 올인하고 있지만 2007년 고점.. 더보기 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이태경) 대한민국 중산층과 서민들은 치솟는 임대가격과 여전히 높은 집값 사이에 끼여 죽어가는 중이다.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감내하기 힘들 만큼 과중하다보니 중산층과 서민들은 다른 소비와 지출을 극력 꺼리게 된다. 중슨층과 서민들은 높은 주거비 마련을 위해 인생과 현재와 미래를 저당잡히고 있다. 단언컨대 집이 사람을 잡아먹는 현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http://www.huffingtonpost.kr/taekyung-lee/story_b_6440438.html?utm_hp_ref=korea 더보기 ‘책읽기 with 치킨’ again 시즌1 : 진보와 빈곤 다시읽기 2015년 1월,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꿈을 붙잡고 자신의 삶을 던졌던 헨리 조지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헨리 조지의 저서, 『진보와 빈곤』을 통해 그는 왜 눈부시게 진보하는 사회 속에서 짙어지는 가난에 대해 고민했는지, 그를 이끌었던 희망의 근거와 논리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암울한 현실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헨리 조지가 주는 격려의 메시지를 들으며 희망을 품으려 합니다. 더보기 [취재후] 바나나의 저주에 걸린 한국 부동산 위기를 넘는 힘은 '종(種)의 다양성'이다 이처럼 하나의 생태계가 비슷한 유전자로 통일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개체수가 아무리 많아도 유전자가 단일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충격만으로도 멸종에 가까운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의 부동산 쏠림 현상도 이와 마찬가지다. 전체 부동산 비중이 가구 순자산의 80~90%를 차지할 만큼 대부분 국민들의 자산 배분이 편중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미국의 금리인상이나 신흥국의 금융 불안 같은 작은 충격만으로도 전체 시스템이 흔들리는 위기로 치닫게 될 수 있다.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50108060113367.daum 종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수익을 극대화하.. 더보기 “일제 정책 답습한 1970년대 ‘서울 강남 개발’ 무식했다” 손 전 교수는 1970년대 서울 강남 개발(영동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선 “지금 와서 생각하면 말도 못할 정도로 지주들로부터 토지를 엄청나게 빼앗았다”며 “그때는 다른 도리가 없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면 모두 엄청난 부자가 될 거라 생각했다. 그땐 (다들) 무식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후회는 하지 않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1022146455&code=210100 더보기 세운상가 ‘권력 일방통행’ 역사 서울 세운상가 부지는 일제강점기부터 권력이 땅위의 삶들을 할퀴고 지나간 흔적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일제 때 군사적 목적하에 하루아침에 공터로 변한 세운상가는 한국 최초의 현대식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섰으나 강남 개발로 쇠퇴의 길을 걸으면서 지금은 대표적 도심 흉물로 전락했다. 세운상가 터는 시대별로 수시로 변형이 이뤄졌지만 일방통행식 도시계획이라는 권력의 작동방식은 한결같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1022150195&code=210100 더보기 땅 위의 삶에 자를 대고 긋는 폭력적 재개발, 그 안에 조선총독부의 얼굴이 있다 2009년 용산참사로 남편을 잃고 서울 북아현동 낡은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유영숙씨(53)는 하루 종일 인근 공사장의 건설기계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유씨의 셋집은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에 속해 있어 언제 헐릴지 모르는 상태다. 이미 지구 일부에서는 재개발 공사가 시작됐다. 유씨는 “ ‘여길 떠나면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생각에 잠이 잘 오지 않는다”고 했다. 강원 춘천에서 30여년 전 상경한 유씨 부부에게 서울은 좀처럼 ‘곁’을 내주지 않았다. 1991년 길음동, 2007년 순화동의 정든 터전에서 밀려난 것도 모두 재개발이 원인이었다. 재개발은 집 근처에 조그만 가게를 얻어 음식점을 운영한 유씨 부부에게서 생계수단까지 한꺼번에 앗아가 버렸다. 급기야 순화동 가게 철거 후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다’..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2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