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 대한민국은 지주의 나라다 한국사회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요인 중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이 부동산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 소유 여부다. 어디에, 어떤 유형의 부동산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그리고 그가 이룰 가정은, 풍족하고 안온한 삶을 살 객관적 조건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 반면 변변한 집 한 칸이 없는 사람은, 그리고 그가 이룰 가정은, 고단하고 핍진한 삶을 살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뿐 아니다. 부와 빈곤은 교육이라는 매개를 통해 대물림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교육이 신분고착의 수단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가난한 부모를 둔 사람의 노력이 부자 부모를 둔 사람의 운 앞에 완전히 무력한 것이다. 이런 경향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더보기 김윤상, 이정우 퇴임기념 강좌 및 대담회 – “선비, 대안을 논(論)하다”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참가비를 다음 계좌(우리은행 1005-901-610854 토지자유연구소)로 이체해주시면 참석신청이 완료됩니다. 오시는 길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1) 시청역 10번 출구에서 나오셔서 100 m 직진합니다.2) 경남은행과 순화빌딩 사이 순화빌딩 앞에서 우회전 합니다.3) 길따라 들어오시면 있는 하나생명 빌딩 2층에 있습니다. 더보기 [이태경] 30배 남는 장사법 10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30배 넘는 투자(?)수익을 거둘 수 있는 대상이 있을까? 있다. 토지다. 제주도 구좌읍 월정리 해변의 땅값이 무려 평당 천만원이란다. ('제주 러시'의 안팎 2.'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 7년전엔 30만원에 불과했다. 만약 내가 2008년에 이땅을 1억원어치 구입했다 최근 매각했다면 나는 3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남겼을 것이다. 세상에 이런 투자가 있을까? 없진 않지만 많지도 않을 것이다. 제주도의 땅값이 폭등하고 있다. 땅값이 치솟으니 집값이 따라 오르는 건 정한 이치. 제주의 강남이라 불리는 지역의 아파트 42평형이 12억원에 매물로 나왔다는 보도가 있다. 평당 삼천만원이면 서울 강남 아파트값이다. 최근 강남 반포 재건축 아파트들의 분양가격이 평당 4천만원 .. 더보기 [이태경] 대한민국 핫 플레이스, 홍대 잔혹사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공간은 어디일까? 홍대라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홍대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유행과 문화의 첨단을, 소비의 전시장을 의미한다. 물리적 공간으로 봐도 홍대는 서교동, 동교동, 상수동, 합정동, 망원동, 연남동 등을 아우른다. 본디 홍대는 홍대역 인근과 홍대 정문에서 지척에 해당하는 곳 정도를 물리적으로 포섭했지만, 교통망이 집중되고 사람들이 몰리면서 무서운 속도로 주변을 빨아들였다. 홍대를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할 때 단연 중심에 놓아야 하는 주제가 부동산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 소유주들이 부동산의 임대 및 처분을 통해 취득하는 불로소득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중심에 놓고 사고할 때 홍대는 상가 등의 임차인들이 흘리는 피눈물이 마를 새 없는 장소이고, 홍대에 건물을.. 더보기 [아침 햇발] 1000조 대 1000조 / 최우성 [아침 햇발] 1000조 대 1000조 / 최우성 1000조 대 1000조.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상징하는 숫자다. 한편엔 1000조가 넘는 가계부채에 짓눌린 개인들이, 다른 한편엔 1000조의 사내유보금을 쥔 기업들이 있다. 30대 재벌 계열사의 사내유보금(710조)은 어림잡아 올해 정부 예산(375조)의 두 배 규모다. 이러다 보니 '모든 건 기업들이 돈만 쌓아두고 투자를 하지 않는 탓'이란 생각이 온 사회를 지배한다. 때마침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목소리도 높다. 재벌 사내유보금을 환수해 이 가운데 176조만 투입하더라도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청년실업 해소라는 3가지 숙제를 모두 풀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며 죄지은 기업인을 사면하고 .. 더보기 2015년 상반기 재정보고 더보기 2014년 12월 재정보고 더보기 [이태경] 박근혜 부동산 정책의 모순 모순(矛盾)이라는 말이 있다. 창과 방패라는 말인데 흔히 어떤 사실의 앞뒤나, 말이나 행동의 앞뒤가 일치하지 않고 어긋나는 상황을 뜻한다. 부동산 정책에 관한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가 모순에 해당하는 좋은 예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제3차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및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과제와 관련, "국민이 주택 때문에 고통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다"며 "행정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시대의 흐름과 맞춰서 또 국민의 수요와 맞춰서 어떻게든지 우리 국민이 젊은이고 중년이고 노년이고 '집 걱정 안 하고 살게 해주겠다' 하는 강한 의지를, 목적의식을 마음에 갖고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기업형 임대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더보기 소상공인 45% "최저 시급 6000원 이상이면 감원 고려" 내년 최저 시급이 6000원 이상일 경우 소상공인 절반 정도는 감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501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이 시급 6000원을 넘을 경우 감원하겠다고 답한 소상공인이 45.1%에 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저임금이 6500원으로 오를 경우 감원하겠다는 응답은 17.2%, 7000으로 오르면 감원하겠다는 응답은 10.0%를 기록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은 내년 최저임금을 현행보다 79.2% 인상한 1만원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소상공인들과 거리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 소상공인은 적합한 최저 임금으로 올해와 같은 5580원(33.9%), 6000원 이하(37.9%)를 많이 택했다. 최저 임금을 깎아야 한다는 응답도 4.0%.. 더보기 금리인하 세 차례..돈은 부동산에 몰렸다(한겨레) 최근 3분기동안 대출 88조원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37조원 증가분도 가계가 기업에 역전 자금 배분 효율적이지 않아 경기부양보단 가계빚 늘린 꼴 지난해 8월 이후 올해 1분기가 끝난 3월말까지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모두 세차례 내렸다. 가계와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의 차입을 촉진해 경기를 자극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금리 인하로 풀려나간 자금 중 절반 가까이는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주택대출(가계)과 부동산·임대업(기업) 등 부동산 쪽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50623204011715 더보기 이전 1 2 3 4 5 ··· 28 다음
